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증언합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뜬금없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각국 계획을 요청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말이다.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고, 오로지 미세먼지 문제에만 골몰했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이보다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없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투자 열풍' 우리의 불안을 정말 해소해줄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예상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금융 사기사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쓴 이른바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국회의원, 검찰총장, 청와대 수석, 기업 회장, 검찰 출신 변호사, 검사까지 우리 사회 권력층을 이룬다 할 만한 명함들이 거론되며 사회의 이목은 정관계 로비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옵티머스 사태'까지 더해지며 금융 사기 사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 빠르게 퍼지자,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일제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말해온 인권단체들도 덩달아 곤경에 빠졌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은 빠르게 힘을 잃어갔다. 한 곳에 모이지도, 맨 얼굴을 마주보지도 말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증가는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아동 성폭력, '괴물'이 아닌 아동의 현실을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을 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별의 꼬리표를 평등의 깃발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등으로 연결되는 전국순회 평등버스

"참 많은 사람들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밀어내며 기댈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민주광장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서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인 이유는, 함께 기대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5일 광주 금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택배, '#늦어도 괜찮아'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택배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

지난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다. 택배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쉬는 최초의 평일이었다. 국내 위탁 택배 서비스사업이 도입된 지 28년만의 일이니 가히 역사적인 날이다. 대통령도 나서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세상은 그들을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을 담당하는, 사회가 멈추지 않게 헌신하는 숨은 영웅이라고 치켜세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외교관 성희롱 사건, 무엇이 국격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국격'이라는 철 지난 단어가 난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고, 뉴질랜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 2월 해당 외교관은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코로나19, 대책을 넘어 대안을 말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을에 다시 유행할 거라던 코로나19는 한여름에도 맹위를 떨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충격을 우리는 아직 감당할 수 없음에도, 이런 상황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여름은 연이은 가뭄과 폭염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54일 간 이어진 장마와 홍수피해를 겪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