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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성완종 리스트 무죄, 김관진·진경준 석방…法 왜이러나

[기고] 다시 법원 개혁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대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보적 정치인인 윤종오 의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해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대법원은 얼마 전에 진경준 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숭배와 배척, 그리고 우리 안의 쇄국주의

[기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 없나?

임진왜란, 남한산성 그리고 시대착오적 숭명(崇明) 사상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일본 통신사 보고도 당파에 따라 서로 달리 하고 당쟁으로만 치닫다가 결국 전쟁의 참극을 맞았다. 조선은 일본을 줄곧 '왜놈'이라 칭하면서 업신여겼지만, 사실 당시 일본은 전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조총의 숫자보다 더 많은 조총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있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전쟁 위기를 넘어설 방법은?

[기고] 늑대와 양치기 소년

매우 중요한 기사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바로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군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더라도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는 기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이 일촉즉발,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소식이다. 실제 최근 미국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까?

[기고] 현 국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이 많다

북한은 자신들의 '확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특사 쑹타오에 대해 냉대로 일관했다. 분명 북한과 중국은 과거 혈맹의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돼 왔던 이 관계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이 2년 전에 이어 최근 반중 운동을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의 거듭되는 측근 숙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제개혁, 개인 창의·발명 '보상'에 달렸다

[기고] 도약의 배경에는 개인적 공헌에 대한 보상이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이유 미국은 건국 초기 단지 유럽의 기술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국가였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미국을 자체적인 창의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변하게 한 것일까? 탁월했던 발명가 에디슨은 일생 동안 전등을 비롯해 모두 1000여 종류의 발명품을 발명했다. 이러한 발명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켰고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 됐다. 그러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감사원 독립, '법왜곡죄' 신설!

[기고] 당쟁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조선시대 당쟁은 왜 극심했을까?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당쟁이 끊임없이 지속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왜 당쟁이 그토록 극심했을까? 일제 식민사관은 당쟁의 원인을 우리의 '민족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필자는 당쟁이란 근본적으로 자원 부족이라는 조선시대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당시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먹을 것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 개혁 없이 민주주의 전진 없다

[기고] 국회를 보는 우리의 눈은 더 날카로워야 한다

이순신과 정약용이 와도 지금 국회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회가 입법권을 쥐고 그 권한을 남용하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지닌다. 사실 우리 국회 입법의 과정은 기형적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란 대체로 법안 발의로 멈춘다. 의원 발의의 그 법안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 우리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기고] 한중관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최근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강화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기조의 뉴스가 주류를 점했다. 그러나 최근세사에서 상이한 역사과정을 겪어온 중국을 오로지 우리의 눈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오류를 발생시키기 쉽다. 사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모처럼 전환점을 맞고 있다. 양국관계의 지난 시련이 향후 보다 폭넓은 시야와 상호 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5.18 왜곡·모독, '국민선동죄'다

[기고] 단순 명예훼손이 아냐…헌정 파괴 범죄 동조

연일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인 진실이 보도되고 있다. 수십 년이 흘러간 오늘 그 기사들을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극적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켠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베(일간베스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베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론화' 없이 민주주의 없다

[기고] 주요 현안 공론화, 헌법에 명시하자

'마지노민주주의'는 왜 존재하는가? '마지노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적잖게 논의된다. 이 용어에는 양면성이 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불굴의 저항정신이 그 한 측면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현실이 다른 측면이다. 사실 이 땅의 시민에게는 선거 날 한 표 행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국회, 대자본, 관료, 검찰, 경찰 등등 우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