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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정미 노동소위 배제,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고] '노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국회다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국회법 제36조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의 '유일한' 저항 지난 5월 25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폭염의 시대,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을까?

[기고]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수 불가결하다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지독한 여름 폭염과 열대야에 모든 사람들이 숨 막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자연이 지금처럼 살아선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던진 경고이다. 10여 년 전 필자는 어느 모임에서 가로수 보호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 중 한 사람은 "자연이란 복원력이 있어서 인간이 나무 좀 잘라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기무사, '국가 기구'가 아니라 '범죄 단체'였다

[기고] 권력과 관료의 共治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여정부 때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무사 요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기사까지 있다. 과연 그들의 임무와 직책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제 분노의 차원보다 과연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노회찬 선배님, 그곳에서 평안하십시오

[기고] 성실하고 소박했던 그를 보내며

이제 마지막 가시는 노회찬 선배님을 국회에서 뵙니다.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제 휴대폰에는 올해 초 광주백서 책을 선배님께 보내드리고 '잘 받으셨냐'고 보낸 메시지에 "네. 잘 받았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답신을 주신 메시지가 남아있군요. 슬픕니다. 누구에게든 겸손하고 어느 일이든 성실하셨습니다 제가 만나본 선배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기고] 너무 보수화된 관료집단

관료를 의심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한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료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흔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이해되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삼성의 불법노동행위 관련 보고서를 묵살까지 하면서 삼성을 적극적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이 갖는 '피해의식'은 의외로 크고 깊다

[기고] 동북아 평화시대를 향한 양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언론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는 몽니를 부리고 거침없이 대국 행세를 하는 얄미운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로 이웃하는 인근국끼리 서로 우호적 감정을 지니고 공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오히려 민족주의에 기인하는 감정적 대립으로 사사건건 시비가 발생하고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그 중에는 편견과 그릇된 선입견 그리고 덧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법관 대폭 늘리기로 '특권적' 대법원 혁신해야

[기고] 대법관의 소수 엘리트 특권주의, 타파해야 한다

양승태의 '재판 거래'는 국민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다 작금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한 마디로 재판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재판 거래'로 상징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철저한 배신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결정자이다

[기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

6.13 선거, 냉전에 기생하는 구정치에 대한 '거부' 6.13 선거는 구시대의 냉전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하고 기생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였다. 그것은 필연적 결과였으며, 새로운 시대의 당연한 요청이었다. 또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와 평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엄숙한 선포식이기도 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나라의 진정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사현장 주변 주민의 시정 요구가 '악성 민원'이라고?

[기고] 개발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요즘 들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예쁘게 꾸몄다며 사진과 함께 홍보용으로 소개하는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된다. 현대 생활에서 더욱 자연과 격리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기사들에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 주민들의 이른바 '악성 민원', '막무가내 민원' 등의 얘기들이 소개된다. 공사 현장의 끊임없는 소음, 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양승태 사법부, 법·재판 사유화로 국기문란!

[기고] 일벌백계로 사법부 권위 원상회복해야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 최근의 보도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은 바로 상고법원 설치였다. 그리고 그 유력한 실현방안이 국회에서의 입법이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은 2014년 12월에 19일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당시 필자는 이러한 상고법원 설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