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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어쩌면 대법관 증원이 개헌보다 중요하다

[기고] 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이뤄내야

개헌보다 중요한 사법개혁 어쩌면 사법개혁, 특히 법원개혁은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법원의 업무는 모든 국민의 실생활에 일거수일투족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일반 국민에게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정적 이미지로 상징되는 사법 현실,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전관예우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개헌? 대통령 대법관·감사원장 임명권부터 내려놔야"

[기고] 개헌의 1방향-'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헌론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권력 구조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이다.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마땅히 시민의 기본권 보장부터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며, 시민 주권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왜 야당에는 원희룡, 남경필, 이준석이 없나?

[기고] 인재 양성 없이 야당의 미래는 없다

도대체 야당에는 인물이 없다. 상층 지도부를 봐도 그렇고 중간층과 젊은 연령대를 봐도 그렇다. 어느 곳에도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그러니 야당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야당에는 왜 미래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가? 왜 야당에는 새누리당의 원희룡, 남경필 그리고 이준석과 같은 인물이 존재하지 못할까? 한마디로 야당은 참신한 인물이 진입할 수 없는 기득권적 패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중 FTA, 왜 중국은 국회 비준 안 하나?

[기고] 한·중 FTA의 '법적 지위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한국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비준 절차를 거친 반면,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아니라 국무원 승인을 거쳐 비준돼 '법적 지위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조약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