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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우리 열차 다음 도착할 역은 탄소중립역, 탄소중립역 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달려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①

정부는 지난 7월,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해 160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 기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과 그린 뉴딜 사업의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 역량을 기초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조씨 일가 대한항공엔 8천억 투입, KTX 통합엔 손 놓은 정부

항공은 통합이 경쟁력이고 철도는 분리가 경쟁력인가

수서 고속철도, SR의 출발점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민영화 설계도를 바탕으로 추진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우회로를 뚫은 것이 박근혜 정권의 SR 출범이었다. 국토부는 고작 60킬로미터의 지선 건설을 지렛대로 고속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명분은 "독점은 안 된다" 였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논리였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렁에 빠진 영국 철도 이야기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의 공공철도

지난 9월 20일, 영국 정부는 민영철도회사들과 맺은 철도운영권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랜트 샾스(Grant Shapps) 교통부 장관은 25년전 채택된 민영화 모델로 승객수가 증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히며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와 야당, 노조의 강력한 요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

[기고] 한국판 그린뉴딜이 도달하려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정부는 7월 14일, 코로나 19 시대 이후 등장한 뉴 노멀과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삼두 마차가 끌게 된다. 정부와 여당, 민간기업, 광역지차체를 망라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내놓은 사업계획은 휘황찬란했다. 하지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코로나 화약고, 지하철 혼잡율을 줄이는 방법 있다

[기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대중교통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사태로 인해 다시 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 생활방역체계가 제대로 자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생산된 참사'다

문제는 참사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는 것

인류가 철도를 통해 기계문명의 대 확산을 맞이한 이래 사고로 인한 대규모 참사는 운명처럼 따라붙었다. 철도역사가 볼프강 쉬벨부시는 "기차 운행 시간표가 문명화되면 될수록, 또 기술이 효과적으로 되면 될수록 연관 체계의 붕괴로 맞게 되는 파괴는 정말 더욱 더 재앙적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혁명 이전, 인간이 아직 동물의 근력에서 나오는 힘을 뛰어넘지 못하던 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그 많은 '철도와 트램' 공약들, 누가 그걸 탈 수 있을까?

철학의 빈곤 – 미래를 퇴행의 시공간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한때 일본에서 "아전인철"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사자성어를 빗댄 말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철도 노선이나 역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는 선거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철도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이 공약이 실현되는 곳에서는 철도의 효용성을 갉아먹었다. 막대한 재정 손실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기차 안의 '빅브라더'

[기고] 기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근거로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열차 운전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기관사의 움직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영상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열차 사고 발생 시에는 영상 기록을 근거로 기관사를 엄정하게 처벌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 공무원 책상 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기고] 전국의 철도·지하철 기관사들에게 고함

오늘도 전국 곳곳의 산과 들에서, 또 지하 깊은 곳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 열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는 기관사로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월 12일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입법 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SR'은 국토부의 '쇼윈도' 철도 회사

[기고] 철도 민영화의 상징, SR

철학자 푸코는 어떤 욕망이 있다고 이미 전제하고 조작해둔 것이 법이나 권력이라는 설명을 통해 모델화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에서 푸코의 말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바로 SR이다. SR이 한국사회에 등장했던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가 끊임없이 형태를 달리하며 철도 산업의 흥망성쇠와 결합했던 역사였다. 근대초기 철도는 한 국가의 국제 경제적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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