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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렁에 빠진 영국 철도 이야기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의 공공철도

지난 9월 20일, 영국 정부는 민영철도회사들과 맺은 철도운영권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랜트 샾스(Grant Shapps) 교통부 장관은 25년전 채택된 민영화 모델로 승객수가 증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히며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와 야당, 노조의 강력한 요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

[기고] 한국판 그린뉴딜이 도달하려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정부는 7월 14일, 코로나 19 시대 이후 등장한 뉴 노멀과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삼두 마차가 끌게 된다. 정부와 여당, 민간기업, 광역지차체를 망라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내놓은 사업계획은 휘황찬란했다. 하지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코로나 화약고, 지하철 혼잡율을 줄이는 방법 있다

[기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대중교통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사태로 인해 다시 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 생활방역체계가 제대로 자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생산된 참사'다

문제는 참사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는 것

인류가 철도를 통해 기계문명의 대 확산을 맞이한 이래 사고로 인한 대규모 참사는 운명처럼 따라붙었다. 철도역사가 볼프강 쉬벨부시는 "기차 운행 시간표가 문명화되면 될수록, 또 기술이 효과적으로 되면 될수록 연관 체계의 붕괴로 맞게 되는 파괴는 정말 더욱 더 재앙적이다"라고 말했다. 산업혁명 이전, 인간이 아직 동물의 근력에서 나오는 힘을 뛰어넘지 못하던 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그 많은 '철도와 트램' 공약들, 누가 그걸 탈 수 있을까?

철학의 빈곤 – 미래를 퇴행의 시공간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한때 일본에서 "아전인철"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사자성어를 빗댄 말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철도 노선이나 역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는 선거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철도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이 공약이 실현되는 곳에서는 철도의 효용성을 갉아먹었다. 막대한 재정 손실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기차 안의 '빅브라더'

[기고] 기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근거로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열차 운전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기관사의 움직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영상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열차 사고 발생 시에는 영상 기록을 근거로 기관사를 엄정하게 처벌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국토부 공무원 책상 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기고] 전국의 철도·지하철 기관사들에게 고함

오늘도 전국 곳곳의 산과 들에서, 또 지하 깊은 곳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 열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는 기관사로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월 12일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입법 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SR'은 국토부의 '쇼윈도' 철도 회사

[기고] 철도 민영화의 상징, SR

철학자 푸코는 어떤 욕망이 있다고 이미 전제하고 조작해둔 것이 법이나 권력이라는 설명을 통해 모델화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에서 푸코의 말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바로 SR이다. SR이 한국사회에 등장했던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가 끊임없이 형태를 달리하며 철도 산업의 흥망성쇠와 결합했던 역사였다. 근대초기 철도는 한 국가의 국제 경제적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노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파업합니다

[기고] 출근했던 사람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노동현장

결국 철도노조가 20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의 교섭 상대인 철도공사는 정부의 지침이 없어 실질적인 교섭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적 노사 관계가 원칙인 만큼 노사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앞세워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철도개혁 약속 왜 안지키나

대화하지 않는 국토부는 파업을 '유도'하는가

'이동'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지구가 버텨내기 힘든 조건이다.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삼 분의 일이 바로 교통 부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속도는 인구가 많은 저개발 국가가 성장할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 인간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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