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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환승없이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철도 개혁이 가야할 길, 철도의 공적 통제

뉴스가 뉴스를 덮어버려 정신을 제대로 차려도 세상을 뒤쫓아 가기 힘든 시절이다. 사건들은 번호표를 뽑아 들고 애타게 기다리다 창구 호출에 번개처럼 달려들 듯 명멸하고 있다. 세상이 다이나믹해서 좋은 사람들 중 하나는 사회의 설계 과정에 개입해 이익이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예를 들면 수서고속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막히자 우회로를 뚫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로 수서까지 가고싶습니다"

시민들의 외침에 국토부는 눈가리고 아웅 말라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주도한 "KTX로 수서까지 가고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둔 9월 16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청원이 시작된 동기는 멀게는 이명박 정부 말기의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시도,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권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 출범이었고 가깝게는 국토부가 최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친환경 도심 철도가 혐오 시설인가?...부동산 욕망에 근거한 '철도 지하화'

[기고] 정세균 전 총리의 철도 정책 비판

선거철만 되면 빠지지 않았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정세균 전 총리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도심을 달리는 철도를 지하로 넣어 국가 균형 발전 및 미래형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심 철도 지하화가 시대적 과제라고까지 치켜세웠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신분당선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민자사업의 역습

[기고] 무임승차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

단언컨대 신분당선은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들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날린 엿이다. 수도권 광역전철망으로 포함되는 노선이지만 민영철도다. 서울 강남에서 수원 광교까지 고작 13개 역을 달리는데 이 구간을 나눠 운영자가 다르다.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은 강남에서 정자까지 고작 6개 역인데 재벌 건설사들이 출자한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주인이다. 정자에서 광교까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개혁 외면한 채 철도 쪼개기 경쟁체제 대못 박는 국토부

[기고] 오직 SR만이 수서발 전라선을 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별 성적을 매기자면 꼴지는 국토부가 아닐까 생각된다. 대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는 절망의 한숨만 나오게 하고 있다. 부동산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국토부가 관장하는 다른 분야의 정책들은 개혁의 ㄱ자도 꺼내 보지 못하고 좌초하고 있다. 철도가 그렇다. 지난 수 십 년을 풍미한 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文대통령도 말한 '대동맥' 철도, '모달시프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④ 교통의 체질변화가 필요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모달시프트(Modal Shift), 즉 교통수단변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꽤 오래됐다. 1997년 채택되고 2005년 발효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교토의정서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교통수단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2009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여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전기 자동차의 '더러운' 비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③ 자동차 중독에서 탈출하라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사회주의 몰락으로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한 뒤로 자본주의는 진격의 거인이 되어 거침없이 달렸다. 체제경쟁의 승리자는 올림픽 구호처럼 더 멀리,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고 부를 축적했다. 최후의 역사 단계인 자본주의 유토피아는 성장의 거대 용광로가 되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은 인간의 본성인 욕망을 억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출근시간 강변북로 차 7000대, 전철로 7편만 있으면 끝

탄소 중립으로 달려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 ② 인류는 더 불편해져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서울을 핵으로 삼은 수도권은 블랙홀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이 몰리면 주택수요도 증가한다. 부족한 주택을 위해 서울 주변으로 끊임없이 신도시가 계획된다. 신도시가 생기면 그에 비례해 자동차가 늘어나 도로를 채운다. 당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새 도로를 뚫고 그만큼 자동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우리 열차 다음 도착할 역은 탄소중립역, 탄소중립역 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달려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①

정부는 지난 7월,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해 160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 기획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과 그린 뉴딜 사업의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 역량을 기초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조씨 일가 대한항공엔 8천억 투입, KTX 통합엔 손 놓은 정부

항공은 통합이 경쟁력이고 철도는 분리가 경쟁력인가

수서 고속철도, SR의 출발점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민영화 설계도를 바탕으로 추진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우회로를 뚫은 것이 박근혜 정권의 SR 출범이었다. 국토부는 고작 60킬로미터의 지선 건설을 지렛대로 고속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명분은 "독점은 안 된다" 였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논리였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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