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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대법원장 눈치보는 법관, 내부 권력분립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법평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번 개헌을 통하여 사법부에 만연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비리, 법관관료화라는 폐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관관료화는 법관들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여 전관 비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연시키는 핵심고리이다. 법관관료화의 정점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존재한다. 대법원장은 최고 사법권 행사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수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고용 효과 무려 5배...세계적 추세는 재생에너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들

전통적인 에너지인 화력과 원자력을 줄이면서 그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소위 ‘에너지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에너지들이 환경문제 등에서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성마저 나빠지고 있는데 반하여 재생가능에너지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전기생산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경제헌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부족하고 고장이 난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정치제도를 수선하는 일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구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경유착을 낳는 경제력 집중,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짓밟는 과도한 불평등과 불공정의 만연을 시정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실질적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제는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살리는 지방분권개헌

헌법이 보장하는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고 갑을 관계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중앙-지방간 사무․권한․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 구조적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은 대단히 취약하다. 중앙집권적 세제 및 재정배분체제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원구조가 국가의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중앙-지

김성호 국회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달랑 '지붕'만 바꾸는 개헌, 올바른 접근 아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권력구조 개헌과 비례대표제

국회 개헌특위 주관 전국순회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헌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전문 논객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불붙고 있다. 토론과정을 관통하는 공통 지향점은 권력구조의 '분권-협치'다. 그런데 권력구조의 분권-협치는 다수제 혹은 비례제 등 선거제도 유형에 따라 그 성패가

선학태 전 전남대학교 교수
헌법이 우리 것이라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 강화

새로운 헌법에서 기본권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강화,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가 모든 규정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평등', '자유', '사회권' 등을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대통령제 버리기가 개헌의 답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형태개헌론의 쟁점과 방향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를 남발하여 국민의 민주적 대표성을 소홀히 하는 선거제도와 당내민주주의가 취약한 정당제도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는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국민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정치관계법과 갈등유발적 정치문화 때문에 국민의 국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 '양국체제' 전환을 생각해보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촛불혁명 제3단계의 목표: 한반도 양국체제의 정립

'촛불정부'가 들어선 이제 ‘합헌적 혁명’으로서의 촛불혁명의 제3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 제3단계를 온전히 마무리하였을 때 촛불혁명은 비로소 완성·완수되었다 할 수 있다. 무릇 모든 혁명이란 새로운 헌법으로 귀결되는 것이니 이 3단계의 주요 과제가 ‘촛불개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개헌의 논점, 적폐청산의 논점이 다각도에서 제기되다 보니 문제의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장군의 아들>부터 <박열>까지, 내용이 똑같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탈식민의 좌절과 자폐적 영화의 반복: 기억전쟁과 역사 영화

사라진 식민의 기억 우리에게 식민의 기억은 없다. 기억이란 경험이나 정보를 자신의 의식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나 능력이다. 혹은 그렇게 재구성된 이야기를 전수 받음으로써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간직하는 능력이다.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다. 우리에게 식민의 기억이 불가능한 이유는 식민을 기억하는 대신 망각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식민의 시기

김신동 한림대학교 교수
비정규직 1000만 시대! 임금 격차는 15년만에 두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비정규노동 문제 실태와 해법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구조로 전변했다. 특히 노조조직률이 낮아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광범위해지고 비정규 노동자 규모가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촛불시민혁명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정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문제 해결 핵심 과제는 규모 감축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