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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어떻게 없애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임대주택 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의 선결과제

국내 주택시장의 전세 및 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서민층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저품질 및 거주자 차별화 요소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임대주택 품질을 상승시키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차현주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회정책에서 우려되는 점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60일간의 활동을 통해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대학의 서열체제,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고등교육의 개혁 과제

고등교육개혁, 즉 대학개혁은 사교육의 병폐, 공교육의 피폐화, 추격형 모델의 한국경제의 한계,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대학의 서열체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서열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대 네트워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교육의 국가책임제, 기득권 저항에 부딪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학체제 대전환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혁신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안겨다 준 개인 간·지역 간·학교 간 교육양극화의 심화, 승자독식 교육문화의 확산으로 희망이 없는 좌절의 교육의 심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해체, 교육경쟁과 학생정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사법파동, 문제의 뿌리는 이것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쟁점과 대안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진상규명 No, 개혁논의 Yes 지난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9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사법파동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몹시 길지만 요점은 지난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사항 중 상설화 요구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것. 더 이상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등 과거청산의 필요성에는 수긍하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사회책임투자, 관건은 금융기관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의 현황과 과제

정부는 지난해 말에 도입된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무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책임투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로써 지속가능성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는 특징이 있음을 밝히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트럼프를 보면 세계화의 미래가 보인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트럼프와 세계화의 미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말과 거짓말을 입에 달고 돌출행동을 일삼다가 취임 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탄핵이 거론되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런 트럼프에게서 세계화의 미래를 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과연 그에게 관심을 가질 가치나 있는가? 하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당분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세계화와 인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고장난 자판기에서 커피는 나오지 않는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생활보장체제 전환을 위한 3대 과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 전개된 한국의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이 체제가 남긴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체제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체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체제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훨씬

홍경준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 이사장
'주류' 정책의 관철? 한국 복지는 최악의 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성장을 포괄하는 복지패러다임 필요

한국 복지국가의 현단계 : 복지국가 '초기단계'의 경제사회 환경 2013년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GDP의 10%를 넘어섰다.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리는 1960년대 중반 경 OECD 회원국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GDP의 10%이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오늘날 한국은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복지국가의 문턱에 서 있는 한국이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벗어나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자치경찰로의 전환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에 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까지 주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개헌에 이를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지방분권과 경찰민주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꿴 제주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통령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