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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북한과 미국, '동결식 평화 체제' 합의할 수 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북한의 10월 축전과 상호 동결식 평화 체제

북한의 10월 축전은 다행스럽게 평화로이 끝났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인 데서부터 정치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동결된 로켓의 발사 여부는 북한이 제안한 대미 평화협정론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달려있다.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의 수위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전략 핵무기 반입 금지에서부터 북미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헬조선'과 '금수저', 대한민국 이대로는 망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세습 자본주의, 대안은 있는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령 100호를 맞는 본 글은 특정한 정책 사안이나 쟁점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부의 편중과 기회의 불공정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어 가는 문제를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글항아리 펴냄)에서 주장한 '세습 자본주의'라는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중국 '왕서방'의 땅 따먹기, 지켜만 볼건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중국 자본의 런던 부동산 투자 현황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과의 경제 교역이 증가하면서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커지고 양상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시행은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해 왔으나, 성과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자본의 부

손정원 런던대학교 교수, 이재광 런던대학교 박사 과정
'사장님, 나빠요' 브랑카가 사라지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이민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민 이슈가 우리 사회의 당면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민자의 유입은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민이 유입국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하는 만큼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방 3개 24평, 9000만 원에 月 25만 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주택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900만 세입자 세대 중 500만 세대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잠정적 유토피아로 기획해 보자. 매년 30만 호의 공공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그 절반인 15만 호를 국민 임대 주택 급의 공공 임대 주택, 다른 절반인 15만 호를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그것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추정해 본다. 공공 주택이 기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
故 고현철 교수, '무뎌진' 대학을 깨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폐기돼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층 강화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온갖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박하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투신하여 '무뎌진' 대학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총장 직선제 대신 교

전현수 경북대학교 교수
전세값 상승, 박근혜와 최경환이 부채질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집값 상승이 전세난 완화? 명백히 틀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세가가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가 앙등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세가 앙등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서울 지역의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보증금 자료를 바탕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골육상쟁? 삼성도 현대車도 롯데처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롯데 사태를 보며 재벌 개혁을 생각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국내외에서 이목을 끌기에 모자람이 없다. 비난과 비판이 많은 만큼 진단과 처방도 많은데, 거기에 과장과 오해도 들어있다. 롯데그룹의 순환 출자가 턱없이 부풀려졌고, 지주회사의 효능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왕자의 난'이 패륜일지라도 없애야 할 것은 황제 경영이며,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
비례 대표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옳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권역별 비례 대표제 : 연동형 vs. 병립형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선거구 손질이 불가피해진 참에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노정해왔던 현행 선거 제도를 아예 고쳐보자는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안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