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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MB정부, 부시 탈 쓰고 오바마 흉내내나"

[기고] 재정부 관료들, 차라리 개그맨으로…

법인세 감세로 인한 투자촉진? 미래의 매출확대가 기대되지 않는 한 정부가 10조원을 감세해 주어도 그 중 10%도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필자가 법인세를 10조원 감세하지 말고 그것을 모두다 재정으로 확보하여 저소득층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나성린 의원, 미네르바의 1/10이라도 공부하기를"

[기고] "재벌 연구소도 감세 정책 비판하는데…"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층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고 일부에서 말하지만 감세를 해주면 다 저축으로만 가는 건가. 일부는 소비로 가지 않느냐. 단순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1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핫이슈, 지방소득세 논란에 대한 10문10답

[기고]지방소득세로 지방교부금을 대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MB정부의 9·1감세안으로 2010년 10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감소 ⟶ 강원도에 대한 지방재정교부금 가구당 150만 원 감소 ⟶ 10조 원의 지방소득세 도입하더라도 강원도 지방재정 가구당 34만 원 보충에 그쳐 ⟶ 정부가 10조 원의 지방소득세 제도를 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정부, 지방경제 초토화하려나

[기고] 소득세의 지방세화?…강만수식 '꼼수' 경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지방정부의 독자재정 마련 방안과 관련 "내년부터 (독자재정 방안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협의 중인 지방 독자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부 세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 지방소득세·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부자 감세' 20조 대신 100만개 일자리를"

[기고]연봉 2000만원 일자리 100만개, 자영업도 살린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의 건설투자를 5조 원 확대하면 신규 일자리를 5만 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혹세무민하는 경제관료들이 늘 그렇듯이 5조 원이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경우 어느 정도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대공황 때 실패한 토목공사를 다시 벌인다고?"

[기고] "건설 대신 지방복지 강화가 경제 살린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자 MB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이라는 제목의 대책을 내놓고 부랴부랴 1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으며 이 대책이 지방주민들을 위한 대책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추부길 목사, 대운하는 매국 행위다"

[기고]경부운하, 일자리 5만개 없애는 일

대운하 건설은 매국행위입니다. 목사님이 기분 나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달리 한다 해도 대운하건설을 매국행위라고 보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지요. 목사님은 4일 "건설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30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90년대 일본처럼?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기고] "건설족 경제관료들의 무지와 독선, 위기극복 장애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아파트가 아닌 지방 SOC 사업같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할 것"이라며 토목공사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재정지출에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제일 큰 것은 역시 건설사업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레시안>, 10월 31일) 무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정부, 무주택자들에게 상투 잡으라고?

[기고]"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경착륙 야기할 뿐"

양도세 중과 규정 폐지? 독선과 무능이라는 수렁에 빠진 관료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정책이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면 그것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기여하게 되는가. 또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정부, 'IMF의 교훈'이라도 챙겨라"

[기고]시장은 'MB정부 헛발질'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아무런 실증적인 근거 없이 반복되는 현 정부 인사들의 무지와 독선. 시장이 MB정부를 철저히 외면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무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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