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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MB정부, 스스로 일본 전철 따르나"

[기고]외눈박이 감세안…상류층이 혜택의 90% 이상 독식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 소득세는 과표 8800만 원 이하만 중산서민층에 배분"(기획재정부, 9월 1일 세제개편안) 요즘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분들은 어김없이 위 구절에 대하여 한 마디씩 한다. "정말 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재정부의 거짓말…"복지지출로 성장률 저하"?

[기고]美 성장률 OECD국 중 23위…스웨덴은 11위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문건의 맨 앞부분에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이렇게 쓰여져 있다. 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심화 * GDP성장률(%) :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태희 의원도 강만수 장관 닮아가나

[기고]경제학 내팽겨친 여권의 정책 담당자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7%이다. 조세부담률을 미국과 일본 수준인 20% 수준까지 점차 낮춰야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7%라니.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20% 수준이라니. 이 무슨 어이없는 소리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소득세 5.8조원 감세로 오히려 1.5조 원 소비위축

[기고]감세가 민생안정과 소비진작 가져온다고?

재정부가 1일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들은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p 인하하겠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각 계층별 근로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감세폭탄'으로 저소득층 1인당 235만원 손해

[기고]영혼 없는 관료들이 만든 'MB 감세폭탄'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은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마저 느끼게 한다. 솔직히 말하면 좀 엽기적이다. 우선 먼저 그들이 발표한 문건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경제 효과'라는 소제목을 달고 서술한 대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하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박재완 수석, 성장률 높으니 선방했다고?"

[기고]'무능한 전문가의 오류'에 빠진 청와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참여정부 기간 환율이 45% 절상됐는데, (같은 기간)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은 아무리 높아도 달러기준으로 25% 절상됐다"며 "우리가 특이했고,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난 5년간 원화가치가 절상돼 있는 데 대해 시장이 반작용하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공정택, 사교육비 얼마나 끌어올릴까?

[기고]상반기 경기침체에도 사교육비 11.8% 올라

누리꾼들과 국민들의 예상은 어김없이 적중했다. MB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지난해 하반기와 그가 집권한 올해 상반기,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어김없이 급증했다. 필자가 통계청 가계조사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상반기 사교육비 증가율은 11.4%로 지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강만수 장관, 세금 갖고 서민들 농락하지 말라"

[기고]연소득 1억과 1000만 원, 조세부담율 차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직접세를 줄이면서 부가가치세(간접세)는 올려가고 있는 추세이다"(조세일보 8월 11일자) 이 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보다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정부, 감세 말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라"

[기고]한국 기업인들의 세 부담 OECD 최저 수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 전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가 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이 경쟁국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고도 주장해 왔다. 과연 그럴까. 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태희 의원, '강부자' 말만 믿지 마세요"

[기고]부동산 거래 60% 급감? 호들갑이 지나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님. <동아일보> 9일치를 보니 임 의원님은 "2005년 8·31대책 이후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더군요. 또 <연합뉴스> 8일치를 보니 "부동산 거래가 지난 2005년 이전에 비해 약 60% 줄었다"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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