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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저소득층 전기요금 두 배 인상, 비수도권에 직격탄"

[홍헌호 칼럼] "MB, 지방 주민은 국민 아닌가"

지난 7일 정부는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담당 국장은 원가 이하 요금은 끌어 올린다고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최저 구간(월 100kwh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정부, 영세상인 씨를 말리려 하나"

[홍헌호 칼럼]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 그리고 규제방안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 최근 여러 신문·방송사들로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10문 10답' 형식으로 풀어 보았다. 1. 일반슈퍼와 기업형 슈퍼슈퍼마켓의 차이점은 ? 일반 슈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경쟁력 강조하며, 경쟁력 망치는 MB교육

[홍헌호 칼럼]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교육청의 유쾌한 반란

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잠수부들의 잠수병에 대한 방송을 내 보낸 적이 있었다. 잠수병은 장시간 심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질소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기포로 변해서 체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병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될 경우 영구적으로 사지를 마비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노동 유연성이 성장률 높인다'는 거짓말

[홍헌호 칼럼] 삼성경제硏도 "고용 불안 방치하면 위험" 경고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나라에서 지나치게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경우 그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관념적 몽상과 독선에 빠져 헤매지 말고 '구체적 실증자료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 모델?

[홍헌호 칼럼] 대통령의 거짓말…"공무원은 웃는다"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모델? 대통령의 거짓말] (울산은) 태화강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다. 강 정리하고 나니까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모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 (1월 31일, SBS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중에서) 2000년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홍헌호 칼럼] 4대강 사업에 대한 8가지 거짓말

27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계획안은 그 뻔뻔스러움이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MB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낯이 두껍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을 구체화할 줄은 몰랐다. □ 경부운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방재정 파국' 가져올 5개의 '핵폭탄'

[홍헌호 칼럼] MB정부의 지방차별 정책 기조

엎친데 덥친 격이라 했나. 설상가상이라 했나. 비수도권 지방재정의 앞날이 그렇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의 앞날에 드리운 다섯 가지의 암담한 먹구름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로 한다. 핵폭탄 하나 - 지방세 징수액 급감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경기침체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대형마트 규제, 영국·프랑스·독일은 하는데 한국은 왜?

[홍헌호 칼럼]WTO 때문에 규제 못한다는 거짓말

"경기침체 탓에 올 초 '대형마트 보다 동네 슈퍼가 잘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동네 슈퍼'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온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법률(유통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중학생도 웃어버릴 한미FTA효과 수치조작

[홍헌호 칼럼] "수출 늘어봤자 일자리 수는 제자리"

한나라당이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표결처리 방침을 밝혔다. 22일 외통위에서 표결 처리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할 계획이지만 안건 상정을 몸으로 막는 등 '육탄저지'는 하지 않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가격상승은 동전의 양면

[홍헌호 칼럼]한나라당, 무주택자 위해 주택가격 올리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말들을 쏟아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도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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