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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아파트값 폭등세, 방치하면 문재인 정부 암초된다

[기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가볍게 봐선 안되는 이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대단하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한 여론조사에서 84%를 기록해 역대 최고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83%)를 깼다. 개혁적, 파격적 인사부터 국정교과서 폐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면적 복권 등 출범 한 달도 되지 않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주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결정들을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다

[기고]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세 가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벌써부터 조중동 등 비대언론은 과반 달성 실패 운운하는데 5자 구도에서 41.1퍼센트를 득표하고 2위와의 표차가 역대 최다라는 점, TK를 제외(경남은 초박빙 열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은 교체됐고, 이제 성공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 개혁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철수-홍준표의 2위 싸움, 굳세어라 안철수!

[기고] 안철수의 정치적 사명

누가 뭐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인물이다(이하 직함 생략). 안철수만큼 대통령 자리에 가깝게 간 정치인도, 대통령이 될 기회를 자주 얻은 정치인도 드물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2012년 대선 당시 발빠르게 당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대선전에 뛰어들었더라면 그가 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의 기세를 감안할 때 박근혜를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나 좀 그만 괴롭히라"는 안철수

[기고] 정치인 안철수의 성공을 위해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거의 울 듯 한 표정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내가 대선후보자 간 토론을 본 이래 가장 충격적인 대사 중 하나였다. 그는 어쩌다 저런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된 것일까? 그간 안 후보는 성공만 하고 살았다. 그는 학벌이 신분인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민이 피땀흘려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돈 317조원

[기고] 문재인·안철수, '불평등 적폐' 해결 생각 전혀 없나?

보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는 문재인과 안철수 캠프의 입장을 전해 들은 심정은 무참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촛불시민들이 그 엄동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축출했는가 말이다. 촛불혁명의 목표는 박근혜 축출 따위가 아니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을 질식시키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적폐는 특권이며 특권의 으뜸은 토지불로소득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살인의 추억'과 세월호

[기고]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자연스럽게 연상됐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화성시 태안읍 반경 2킬로미터 내에서 발생했는데, 사망자 10명이 모두 여성이었고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엽기적이었다는, 그리고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

[기고] 실체 드러낸 박근혜표 창조경제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고갱이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및 정책 모기지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73주 연속 전세가 상승, 그래도 견고한 朴 지지율…왜?

[이태경의 고공비행] 진보개혁진영은 ‘비르투’(virtu)'를 키워야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73주 연속 상승했다. 가뜩이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끝도 없이 상승하는 전세가격은 치명적인 부담을 안긴다. 전세가격 상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50%를 가뿐히 넘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하는 박근혜 정부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문제에 무지한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내놓는 진단과 해법 가운데 이치와 현실에 닿는 것은 전혀 없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을 정리하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 순결한 영혼을 기억하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영화 <변호인> 감상기

<변호인>을 봤다. <변호인>에 등장하는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는 상고 졸업이 최종 학력인데, 간난신고 끝에 사법고시(당시는 사시 합격자 정원이 60여 명에 불과했다)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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