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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전세 대란에 '빚 권하는 정부', 어찌할꼬…"

[이태경의 고공비행] "오너십 소사이어티?…부시 행정부를 보라"

살다 보면 통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 전세가격 급등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도 그 중 하나다. 전세가격 앙등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한사코 외면한 채 엉뚱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에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2년'의 시대정신은 야권연합이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연합정치의 조건은 공정한 규칙"

2012년에 치러질 예정인 총선과 대선은 한국사회에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ㆍ경제적 시스템, 남북 관계 등의 부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총체적 실패를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금폭탄' 프레임을 깨려면…"

[이태경의 고공비행] "'시장생태계'부터 복원해야"

융성하는 '복지국가' 담론을 제압하기 위해 조중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와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자에 초점을 맞춰 복지국가론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조만간 이들은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세금폭탄론'의 확성기 노릇을 할 것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복지를 말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안 된다"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논쟁은 대체로 복지국가 vs 복지,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증세론 vs 증세불가론 등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아직 대한민국의 장래 국가모델로 복지국가를 채택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나랏돈 없어 복지 못해?…불로소득에 세금 매겨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낭비성 예산 줄이고, 부동산 세금 늘려야"

바야흐로 '복지'의 전성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터부시되던 '복지' 담론이 시대정신이 된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사회의 이념 지형 상 왼쪽에 포진한 진보정당ㆍ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부터 극우색깔이 짙은 한나라당의 박근혜까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바란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2%' 부족한 신년연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파격적이었다. 손 대표는 '사회구조의 변혁',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 같은 어찌 보면 꽤 급진적일 수도 있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4대강 삽질 향한 집념, 1%만 전세난 해소에 쏟아도…"

[이태경의 고공비행] "전세대란, 해법은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변두리로,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세 가격 앙등은 서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책임진 mb와 한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장하준 열풍', 이제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할 때"

[기고] "토지 문제 비켜간 경제 담론 공허하다"

상식의 전복자 장하준이 신간을 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이하 "23가지")라는 제목의 책인데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일종의 공리(公理)라고 알려진 경제학의 상식들을 논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론의 파괴자 장하준 장하준이 새롭게 세운 경제학 상식들의 목록은 아래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철원, '추문의 주인공'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

[기고] 대한민국이 고대 로마인가?

인간이 같은 인간을 합법적으로 사고 판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최근이다. 시대와 문명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원칙적으로 노예는 인격이 부인된 존재, 자유와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된 존재, 증여와 매매가 가능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북한에 보복한들, 남한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

[기고] 연평도 사태에 '응징'이 불가능한 이유

북한군의 포탄이 연평도를 강타한 순간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고하게 믿었던 상식 하나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이 가능하지 않다는 상식이 그것이다. 북한군 무기체계 가운데 방사포 및 곡사포 등의 중포가 차지하는 위치 및 포격의 방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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