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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의 죽음, '기업살인법'이 필요한 이유

[서리풀 논평] '위험의 외주화'는 왜 멈추지 않는가?

소식은 이미 널리 퍼졌으나,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이라는 스물네 살의 젊은이. 그가 하청노동자이고 온갖 나쁜 조건에서 일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처음이지만 또 처음이 아니니, 시대적 징후로서 또 한 젊은이가 죽음을 보탰다. 많은 사람이 2년 반 전의 구의역 사고를 기억해 냈지만, 그렇게 멀리(!)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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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잘 되건 안 되건 '재앙'

[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인가

제주도가 기어코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했다거나 무슨 조건을 내걸어 설립을 허가했다거나 하는 '과정' 이야기는 보태지 않는다. 거의 모든 언론이 시시콜콜 짚었고, 많은 사람이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제주의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도 난제나, 사실 국가적, 전국적 영향이 더 중요하다. 병원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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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대란, 생명 문제였다

[서리풀 논평] '취약' 집단과 '재난'이라는 폭력

'자연' 재난은 없다. 모든 재난은 사람이 만든다. 그 땅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지진은 재난이 되지 않으며, 그곳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태풍도 한낱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재난은 인조, 인공, 인위다. 케이티(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한동안 난리가 났다. 개인의 유무선 통신이 끊기고, 가게에서는 결재가 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112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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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 주역인가?

[서리풀 논평] "허황되고 위험한 약속, 강하고 정확하게 반대해야"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관련 기사 : 홍영표 원내대표 "원격의료 도입, 정기국회 내 처리").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 혜택이 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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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공의료원, 갑자기 웬 '고급화'와 '수익성'?

[서리풀 논평] 공공병원, 만든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닐까? 유명해진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 퇴임사가 이를 그대로 대변한다(☞관련 기사 :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새 역사". 이 전 시장은 퇴임식에서 감사편지 낭독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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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참사, 기억해야 바뀐다

[서리풀 논평] 망각과 싸우자

지역을 돌아가며 시설을 바꿔가며 '참사'는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서울 한복판 종로, 그리고 고시원이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이는 분노했겠으나, 매우 놀란 사람은 적을 것이다. 예상하고 걱정하던 일이 또 터진 것이 아닐까. 일곱 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다친 사고가 놀랍지 않다니, 우리 사회의 어두움이고 시대의 불행이다. 그만큼 위험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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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치의 불평등을 어떻게 이길 건가?

[서리풀 논평] 힘없는 자들에게 더 '좋은' 예산을

국회는 국정감사 철을 지나 예산 심의로 전환했다. 모르긴 해도 무대 뒤에선 벌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회의원, 이해당사자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보통 사람들 눈에는 누가 무슨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이지 않으니, 경쟁과 갈등도 '그들'끼리다. 이를 투명성이라 일컫는 사람도 있지만,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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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태, 핵심은 '질'과 '불평등'

[서리풀 논평] 비리 유치원, 패러다임 전환 문제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점점 범위를 넓혀갈 기세다. 바로 곁에 붙은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이 주 대상인 요양원도 부정과 비리의 태풍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할 말은 이런 사태 전개가 전혀 놀랍지 않다는 점. 누구나 알고 짐작했던 일, 언젠가 터질 고질병 같은 것이었다.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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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국감 스타는 박용진 뿐인가?

[서리풀 논평] '반응적 수준' 못 벗어난 국회

6년도 더 지난 2012년 6월에 내보낸 서리풀 논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논평이 발표된 것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 관심은 국회의 기능을 옹호하면서 또한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때와 문제의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좀 길더라도 다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서리풀 논평 : '정치판' 국회를 바란다, 프레시안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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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보다 의료 신뢰 더 높이는 방법은?

[서리풀 논평] 불법 대리수술보다 중요한 문제

언론이 보도한 불법 대리수술의 실상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관련 기사 :'그것이 알고 싶다' 수술실의 이면…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실태 고발).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나 ‘편법' 정도로 알았지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하는 곳이 적지 않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의사협회가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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