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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서리풀 논평] '가정의 달' 5월에 '정상가족 해체'를 생각한다

다시 5월이 돌아왔다. 한때 부르던 이름도 있지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무슨 무슨 '날'로 가득한 달이다. 누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다른 누구는 영 부담스러우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 이제 '친밀성'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처절하게 자본주의로 편입되고, 완전히 상품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몸집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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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운동'이 필요하다

[서리풀 논평] "수동을 벗어나 능동으로, 요구를 넘어 실천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연이어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자칫 다시 공포와 혐오, 차별이 퍼질 기세다. 사고나 사건보다 언론 보도가 문제라지만, 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그냥 괜찮다고 뭉갤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어떤 살인과 시도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모든 사건은 불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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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국가 책임

[서리풀 논평] 규제 완화, 재앙 부른다

알면 알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황당하고 우울한 일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라기보다 '사고' 또는 '사태', 나아가 '괴담'이나 '참사'라고 부르려니 오싹하다. 어려운 전문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알고 봤더니, 둘도 없는 치료제라 믿고 허가하고 처방한 그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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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의료화'는 반대한다!

[서리풀 논평] 낙태죄 위헌 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낙태죄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논점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후해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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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체계,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자

[서리풀 논평] '형평성 주류화'를 주장한다

이게 얼마 만인가, 늘 비판과 공격 일색이던 재난 대응에 칭찬이 다 나온다. 개인과 시스템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산불 진화에 애쓴 모든 이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생한, 그러면서도 구구절절 사연을 가진 많은 개인을 다시 주목한다. 소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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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아닌 낙태죄가 비도덕적이다

[서리풀 논평]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곧 '낙태죄'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진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한복판에 15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관련 기사 :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1500명 모여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낙태죄를 없애야 하는 보건학적 이유를 다시 길게 제시할 필요는 없으리라. 반대론자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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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폭력 안 걸리는 사람 없다"?…그건 살인이다

[서리풀 논평] 단톡방 성폭력이 그저 '희롱'이라고?

일주일 내내 언론을 뒤덮는 이 추악한 사건들을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 성범죄,…. 각기 다른 시기에 벌어진 일이 마침 한 시기에 모였다. 그나마 한꺼번에 드러나 교훈을 얻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먼저, 이 모든 사건은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성폭력에 희생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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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끈끈한 인맥 공동체, 넘어설 길은?

[서리풀 논평] 이해관계자 정치 극복하는 공공화, 민주화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 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 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 원 수준'" (☞관련 기사 :"제약 사외이사에 연구용역도"…식약처장 중립성 도마 위)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신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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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시장에 맡기자는 그들

[서리풀 논평] 생명을 담보 잡은 자본의 파업, 왜 반복되나?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과 보호자가 난리가 났다. 병원들이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을 구할 수 없어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고어' 인공혈관 안 팔면…심장병 앓는 2살 보배 살릴 방법도 없다). 재료를 독점 생산하던 외국회사가 2년 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후 이제 재고가 바닥났다고 한다. 불행한 사태이나, 아주 놀랍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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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 미래를 개입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서리풀 논평] '단기주의'의 위험

숨 가쁘게 지나간 한 주였다. 하노이 북미회담 탓이 크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흔들기 마련인 삼일절까지 들어있었다. 그사이 야당은 지도체제를 개편했고, 말썽 많은 한유총의 자본가형 '파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 미세먼지는 이제 사건 축에도 끼이지 못하나? 생전 처음 보는 일이 거의 매일 생기고, 이제 익숙하겠거니 싶어도 또 생소한 사건이 닥친다. 적어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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