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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거품,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서리풀 논평]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上>

이른바 '혁신성장'을 이끌 첨병으로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표방했으니, 다음 차례는 필시 '바이오'라 예측한다. 지난 정권과 차별성을 변명하느라 의료기기를 꺼낸 듯싶으나, 기기, 제약, 의료 서비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를 부질없이 구분했으니, 호시탐탐 산업화와 영리의 기회를 노리는 다른 영역이 손 놓고 있을 리 만무하다. 지금 바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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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동력이 기껏 '의료 영리화'라니…

[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혁신성장인가?

놀랍지만 또 놀랍지 않다. '설마' 했던 일이니 놀랍고, '결국'이니 놀랍지 않다. 이 정부도 결국 기승전-영리의료로 되돌아왔다.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고 어쩌고 해봐야 대동소이, 오십보백보다. 다시 등장한 의료 영리화 정책의 놀라운 '일관성'에 대해서는 프레시안과 라포르시안의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프레시안 기사 바로 가기 : 문재인 '의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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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고혈압 약은 누가 책임지나?

[서리풀 논평] "영리형 '의약품 체제', 발암물질 스캔들은 계속된다"

이젠 "잊을 만하면 터지는"이라는 표현도 물릴 정도다. 화학물질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문제가 일상화되는 중이다. 종류가 많아지고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니, 이번에는 고혈압 약 원료에 포함된 발암물질이다. 먼저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 중국 회사에서 고혈압 약 원료(발사르탄)를 만들어 공급하는데, 유럽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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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걱정? 여성의 권리부터!

[서리풀 논평]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왔으나(☞관련 기사 :출산·육아 부담↓ 삶의 질↑…신혼·청년 163만호 지원), 냉소적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 익숙하다.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응을 예상한 듯 하반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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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라더니…

[서리풀 논평] ‘숫자놀음 통치’를 벗어나려면

기어코 청와대 경제팀이 바뀌었다. 소득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성과 부족이 도화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참에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상당수다. 결과와 경과는 두고 볼 일이나, 일찌감치 관료에 '포획당하는' 경로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경제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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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과 원격의료가 혁신성장?

[서리풀 논평] 정권 바뀌어도 여전한 '규제 완화' 논리

무려(!) 자칭 메이저 언론의 보도자료 받아쓰기다(☞관련 기사 : 경총 "의료산업 규제 풀면 일자리 최대 37만개 창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 9건의 혁신 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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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지방은 어떻게 바뀔까?

[서리풀 논평] 정치권력, 과연 바뀌었나?

6월 13일 지방선거는 여당이 크게 이긴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진보가 무엇을 이루었으니 보수가 어떻게 되었으니 관전평이 요란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도 정당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프레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집권 여당이 대부분 지방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광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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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은 '신성불가침'인가?

[서리풀 논평] 재판 거래 스캔들, 사법 민주주의 확장 계기 돼야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고발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고소를 당할 때, 법을 어겼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 개인의 운명을 가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규율하는 것이 또한 사법이다. 사법은 법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삶의 양식과 사회적 제도, 공동체의 규범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삼성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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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 해결한다?

[서리풀 논평] "문제가 근본적인 만큼 대안은 급진적이어야"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못한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실체가 모호한 점이 많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이른바 주류 경제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도 아닌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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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 수준으로 진입하는 소득 불평등

[서리풀 논평] "최저임금법 개악, 친기업으로 돌아선 정부"

불평등이 나빠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아니, 남 일인 듯 평정심으로 말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역대 최대'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서슴없으니, 저절로 이 시기와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묻게 된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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