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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서리풀 논평] '현실론'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의료 지역격차 없앤다'…책임병원 지정·공공의사 육성,☞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 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정도는 있다. 뭔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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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법과 행정 논리에 어긋난다고?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의 위기에 돌파구가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미드' 속에 나올 법한 아수라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처음에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겠거니 했으나, 이제는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시끄럽다. 남의 나라 대법관에 관심을 가질 형편은 아니나,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사법부, 대법원, 대법관과 자꾸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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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의료' 물꼬 트고 어찌 北과 협력할까?

[서리풀 논평] '돈벌이' 의료로, '전면적'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가?

70년 넘게 이어온 분단체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상호관계는 단지 '경계' 밖의 외부에서만 벌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고 새로 만드는 '자기생성적(autopoietic)'인 것이다. 새로운 남북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체제'가 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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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

[서리풀 논평] 부동산에서 삶으로, 상품에서 권리로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는 예전의 '세금 폭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는 반응이 종부세의 계급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더 내는 세금이 겨우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이냐는 한탄은 느리게나마 집단 이성이 발전한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집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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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전략', 문제는 '실행'이다

[서리풀 논평] '현실성'의 재구성

지난 주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발표했다(☞관련 기사 : 文대통령 "국민 단 한명도 차별 없이 잘 살아야").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여러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거쳐 책임져야 한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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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정보를 카카오에 넘기면 '혁신 성장'?

[서리풀 논평] 文정부 또 헛다리 짚기…이번엔 개인정보 규제 무력화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개혁의 오·남용 시리즈,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개혁'(다시 따옴표를 쓸 수밖에 없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니(☞관련 기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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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대체 일자리가 어디서 생긴다는 건가?

[서리풀 논평] '文 정부 전시용' 정책들, 꼬리가 몸통 흔든다

다시 말썽이 난 원격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주장(☞관련 기사 : 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하고,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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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규제 완화'라는 모순

[서리풀 논평] '문재인 케어'와 '의료 영리화'는 양립 불가

이러쿵저러쿵해도 '문재인 케어'의 목표와 가치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을 시작한 지 40년, 모든 국민을 포함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큰 병이 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이 출발점이다. 어디 큰 병만 그런가, 별 준비 없이 병원에 갔다가 무슨 검사비라면서 몇 십만 원을 내는 일도 흔하다. 이런 지출이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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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 및 복제약값 규제 풀기가 지닌 의미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관련 기사 : 공공 의료체계 흔들 영리병원, 제주도에서 공인될까).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이후 2016년 4월부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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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경제 효과, 근거 없다

[서리풀 논평]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下>

지난주 우리는 바이오-의료 산업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서리풀 논평 :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1), ☞프레시안 : 바이오 거품,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라포르시안 : 줄기세포·원격의료 '성공신화'의 허상에 빠진 한국).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와 산업 효과가 검토하려 한다. 바이오 또는 이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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