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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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무역적자, 중국은 무역흑자 '사상 최대'
보복관세로 가나?…미국선 '중국 때리기' 반대 여론 늘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이 사상 최고에 달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무기로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전방위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보복관세 등과 같은 보호주의적 조
노주희 기자
한미FTA 3차협상, 어떤 쟁점들이 다뤄지나
[한미FTA 뜯어보기 89] 6일부터 시애틀서…'개성공단' 등 대치쟁점 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9월 6일부터 나흘 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 개방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외교통상부는 "3차 협상에서는 지난 1~2차 협상에 이어 협정문 상 쟁점들
법원, '외환은행 매각 승인 무효' 행정소송 각하
투기자본감시센터 "각하이유 타당치 않다…항소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31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원고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
신용불량자도 '무담보·무보증 대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11월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실시
11월부터 과거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였다가 지금은 채무를 장기분할해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보나 보증 없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소액 신용대출)' 사업
비전 2030의 '좌파 신자유주의'적 모순
[해설] 설득력 있는 '정책수단' 제시 요구돼
정부가 30일 공개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그 핵심은 한결같이 비전 2030은 '장밋빛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전 2030'이라는
정부 '비전2030' 발표…"첫 국가미래 장기전략"
1100조원 소요…"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복지 확대"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개최해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 시안을 공개했다. 열린우리당의 요청으로 발표가 1주일 연기되면서 당청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했던 바로 그 '비전 2030 프로젝트
서유럽 4국과의 FTA, 9월 1일부터 발효
한-칠레, 한-싱가포르에 이어 세번째 FTA
다음달 1일 우리나라가 지역 단위의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가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우리나라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
미국 '방송, 기간통신, 법률' 투자개방 요구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요구 목록' 통해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와 교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목록(Request list)에서 우리 측에 방송과 기간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다시금 요구했다. 미국 측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도 관심을 표했다. 한미
10년뒤 세계 '경제영토'는 아시아의 무대
월드맵퍼 "중국 경제력 최대…한국은 세계 7위"
2015년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예측해 그 크기를 반영한 세계 지도를 그린다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세계에서 7번째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셰필드대학의 '사회 및 공간 불평등 연구 그룹(SASI)'과 미국 미시간대학의 마크 뉴먼 교수로 구성된 &
日 '아세안+6 경제연계협정' 제안에 韓中 냉담
김현종 "아세안+1부터…그 다음엔 아세안+3"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제안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6 경제연계협정'에 대해 우선 급선무는 '아세안+1'이고 그 다음 단계는 '아세안+3'이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역시 '아세안+1'을 체결하는 데 집중하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