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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최신글

박근혜 미국 간 날 케리는 출국, 숨은 의미는?

[한반도 브리핑] 미국의 '헤드라인'은 북한 아닌 시리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시간으로 5월 6일 오후이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앤드루 공군기지에 있는 골프장에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이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문제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단전·단수→재산몰수→군사기지화, 최악의 시나리오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0> 개성공단 치킨게임, 여기서 멈춰야

남북 정권은 개성공단에서 산소 마스크를 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전·단수, 재산 몰수, 병력 배치와 같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할 경우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미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여기서 멈춰야 한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박근혜의 5월, '두번의 기회' 온다

[한반도 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북핵협상을 위한 전환점 돼야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확산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확산위험'(risk of proliferation)이라고 말했던 것 대표적이다. 이 용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만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북한 3차 핵실험, 불신의 악순환만 증대시켜

[한반도 브리핑] 국제사회는 평화적 수단을 개발해야

북한은 지금까지 1998년 8월 첫 번째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2008년 4월과 2012년 12월에 걸쳐 세 차례의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대포동 2호로 알려진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8년에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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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발사, 끝이 안보이는 터널

[한반도 브리핑] 北, 인공위성 발사 보류해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겠다." (2012년 11월 15일, 유엔총회 제67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대표 연설) 북한이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유엔에서 연설한 후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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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은 판도라의 상자

[한반도 브리핑] 연산군도 사초를 열람하고 무오사화 일으켜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정 전통일부장관, 김만복 전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등 배석자들은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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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랑하는 북한 주민"이라고?

[한반도 브리핑] 그 누구도 다시는 가서는 안될 이명박 루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내적 발전 동력을 상실했다. 남북관계는 북중관계와 북미관계의 하위변수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북한붕괴론을 염두에 둔,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사이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이라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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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또다른 진실

[평화에 투표하자] 협정의 본질은 정보의 '교환'이 아닌 '보호'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절차, 내용, 실효, 파장 등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협정의 목적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새누리당 '종북 프레임'을 극복하려면…

종북 색깔몰이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었다. 한사람은 대통령, 한사람은 사실상 '오너'다. 대통령과 오너의 종북 부추키기 발언에 힘입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실컷 말을 내뱉었다. 한기호 의원은 국회에 종북 전력자 30명이 있다고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간첩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황우려 의원은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상처받은 '강성대국'의 상징, 자존심 회복보다 중요한 일은…

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규탄하면서, 일본의 대기권진입 실험에 관대한 국제정치의 상황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는 날 실패한 위성 발사는 북한의 지도부에게 위성 발사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에 더 집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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