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불신의 악순환만 증대시켜

[한반도 브리핑] 국제사회는 평화적 수단을 개발해야

북한은 지금까지 1998년 8월 첫 번째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2008년 4월과 2012년 12월에 걸쳐 세 차례의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대포동 2호로 알려진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8년에도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어김없이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과 1874가 그것이다.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규제

2012년에는 북한이 세계에서 10번째로 위성발사국인 스페이스클럽에 명단을 올렸는데도 국제사회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안보리 결의안 2087이 채택되었다. 지난번 두 차례의 안보리 결의안에 비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 광명성 3호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안보리 결의안 1718이나 1874 두 번의 결의안 모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087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채택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면서 로켓발사 자체를 규제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법적인 주권사항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조치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주권사항이라는 북한의 시각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는 핵실험과 연계되지 않는 위성발사라고 하더라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실용위성 발사를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조성 - 제재 - 대화'의 패턴이 반복될까?

북한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은 NPT 탈퇴(1993.4.13), 광명성 1호 발사 (1998.8.31), 핵실험 (2006.10.9) 등 여러 차례 위기고조 조치를 취하였다. 오바마 정부 취임 이후에도 은하2호 발사(2009.4.5)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위기고조 조치는 대체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해서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생길 경우 상황돌파를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오바마 정부 이전 북한의 위기고조 조치는 북한의 의도가 관철되는 방향에서 결론을 맺었다. 93년 NPT 탈퇴는 94년 제네바 합의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페리 방북, 미사일 회담, 조명록 방미, 울브라이트 방북, 북미공동선언 발표 등으로 위기를 완화시켰다. 2006년 핵실험 이후에는 북미직접대화를 시작하여 이후 4개월 만에 2.13합의로 이어졌다.

즉 북한의 '위기고조 조치 → 냉각기 → 북미대화'의 순서를 거쳤던 것이다. 북미 직접대화를 시작하여 합의문 채택으로 종결되었다. 북한은 이런 패턴의 반복을 의도하면서 2008년에도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위기고조를 대화로 마무리한 패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북한의 위기고조 조치 이후 냉각기가 장기화되었다.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위기고조 조치 → 냉각기 → 북미대화라는 패턴을 답습하지 않은 것은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같은 말을 세 번 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내 개입이 없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무시'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되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입증이다. 물론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증대시켜서 협상력을 상실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절반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 핵능력 강화의 노림수

절반의 성공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이 증대하고 있음을 말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탄두를 소형화시키는 단계를 겨냥하고 있다. 미사일 능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로 향하고 있다.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로켓기술과 미사일 발사 기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양면적 관계를 활용하여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이후에도 "우리가 위성 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며 이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북한 외교부 대변인성명, 1998.9.4)고 했다.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로켓 기술의 군사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인공위성 기술이 언제든지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미국을 겨냥하는 보도를 하였다. (2009.4.4)

이번에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성명을 통해서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2012.1.24)고 했다.

북한은 위성발사라도 유엔결의 위반이며 제재하겠다는 것에 대해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라며 반발하였다. 위성발사에 대해 유엔결의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만, 북한도 과거에 식칼 만드는 기술을 경우에 따라서 총창 만드는 기술로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능력 구비에 미국은 안보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해서 북미 대화를 통해서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위 성명에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다."(2012.1.24)고 말하는 것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다.

동일한 패턴, 달라진 상황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공갈(empth threaty)로만 치부해버릴 수 없다.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방치할 수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지지기반을 잃은 북한의 '절반의 실패'는 미국정부의 대북협상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미국 여론은 북한과 협상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이 된 에드 로이스 의원은 대북 식량 지원이 독재정권을 강화하는데 악용된다며 '대북 식량 지원 금지법안'을 발의할 만큼 대북강경파이다.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북금융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포용정책 지지자인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우리의 정책은 핵 억제'가 아니라 핵 금지"라며 "핵무기를 저지하기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존 케리 차기 국무장관 ⓒAP=연합뉴스

결국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내에서 대북 협상에 대한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북 봉쇄와 북한의 반발이라는 악순환이 고착되면서 위기가 상승하는 최악의 순환구조가 고착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강대 강' 대결구도에서 완충역할을 했던 중국도 입지가 약화되기는 마찬가지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은 유엔결의안 1718에 동의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 2007년에 북핵문제 해결의 실무지침이라 할 수 있는 2.13합의를 채택했다. 중국으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9년 7월 '당중앙 외사영도소조'를 개최하여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여 북한 문제에 치중하기로 했다.

3월에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할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이와 같은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눈여겨 볼만하다. 우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중국이 북한핵실험 중지를 설득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낼 것인지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이나 북한에 대한 식량, 중유지원 등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도 일정한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화적 수단을 개발해야

북한의 핵실험을 중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의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악화될 것이다. 미국은 금융제재를 비롯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강행할 것이다. 중국도 지금까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차원에서 북한을 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서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실날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반(反)북 분위기에 편승한 냉전적 공안국면이 한국사회에 도래할 수도 있다.

북한의 협상수단이 핵과 미사일 밖에 없다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평화적 수단을 개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