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해외 '이전'(export)과 '확산'(proliferate)을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으로 핵확산을 우려해왔다. 북한 핵을 용인하고 이것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만을 막는 것이 공식정책이라고 밝힌 바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테러국가로 핵무기 이전과 △미국본토에 대한 핵위협이다. 따라서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핵의 수출을 우려하고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미국의 양대 우려 : 핵무기 수출과 본토 위협
비핵화는 핵폐기이고 비확산을 수출금지로 해석할 경우 미국의 대북 핵 목표에 대해 혼란스러운 해석을 하게 된다.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란 모든 국가의 핵무기 생산을 중지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개념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성립하면서 비핵무기국가들은 핵무기를 생산, 반입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것을 '수평적 비확산'(horizotal non-proliferation)이라고 한다. 핵보유국가들의 핵군축은 '수직적 비확산'(vertical non-proliferation)이라고 한다.
즉 핵무기 비확산이란 핵보유국의 핵무기 양도금지와 비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해서 볼 때 '비확산'이란 △핵보유국가들의 핵무기 증가 금지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의 수출·양도 금지 △비핵국가의 핵개발 금지까지 포함한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라는 수직적 비확산은 NPT에서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았다. 또 핵보유국이 타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관리권을 가질 경우에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NPT가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NPT에서 말하는 '비확산'이란 사실상 '수평적 비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NPT가 추구하는 것은 '핵무기국가의 비확산'을 통해서 '핵무기의 비확산'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핵무기의 확산이면서 동시에 핵무기국가의 확산이다.
비핵화와 비확산
비핵화는 북핵폐기, 비확산은 북한의 핵무기보유 금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결국 비핵화와 비확산은 동일한 개념이 된다. '비확산'이 핵보유 5대 국가의 시각에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현상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비핵화'는 핵무기가 늘어나는 행위를 없앤다는 것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핵화'를 통해서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를 통한 비확산이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것만 차단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국제사회는 핵 무장한 북한을 인정하고 아시아와 세계에 통합시키도록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미국 관리들이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된 상태에서 핵 수출을 막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공식 용인할 경우 핵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핵군비경쟁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이 세계와 통합하도록 하는 것은 비핵화된 북한과 세계가 공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과도기적인 기간에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에 따라서 '핵 보유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핵무기를 소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협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를 통한 비확산이다.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2.13 합의에서 합의한 '폐쇄-불능화-폐기'라는 3단계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이 내심 북한핵 수출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단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가 합의할 수 있는 목표이다.
3대 금지 조치
핵 폐쇄를 위한 초기조치는 북핵 동결이다. 동결을 위해서 지난 2월에 서울을 방문한 해커박사가 제기한 '3금 원칙'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기 않고(no more), 북한이 현재의 핵능력을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으며 (no better), 북한이 핵을 수출하지 않는(no export) 3대 금지조치(3 No)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고조된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2013년 5월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번의 기회를 놓치면 정상들 사이에 정책을 조율할 기회가 멀어지게 된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북한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조치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을 검토하고 양국 사이의 협조를 긴밀히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국면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영토위협 수준에 임박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내적 필요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다. 케리 신임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을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하는 미국의 소극적 전략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준다.
오바마와 케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미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국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협상전술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능력만을 키워오게 만든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위기 해소차원에서 마지못해 합의하고, 그런 합의문의 결함이나 이행의지의 부족으로 합의는 부정되고 파기되고 다시 핵위기조성과 새로운 합의를 하는 악순환은 단절시켜야 한다.
한미정상회담과 신뢰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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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왼쪽)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북미 양국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긴급하게 비공개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유예와 북미 고위급 대화를 교환해야 한다. 미국은 대화를 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화는 보상이 아니다. 대화는 전쟁 중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정보소통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사이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 신뢰프로세스의 성격에 대해서 북한에 설명을 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어야 북미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에 주지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당면한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더 큰 외교' 구상을 가다듬어서 북핵 외교의 주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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