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처리 진행하면 실력투쟁" 선언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6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비정규직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법안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8일 전국 차원의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실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조건부 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용건 전 부위원장은 6일 오전부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조금만 있으면 신임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부 장관이 선임된다"며 "비정규직 법안 문제는 새로 선출될 노와 정의 지도부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끝나는 10일 이전에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향후 신임 민주노총 지도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회는 노사 간, 노정 간 관계에 파국을 불러오려는 행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노정 간 대화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노동계의 이런 반응에 대해 국회 환노위는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7일 법안소위에 이어 9일 전체회를 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여야 정치권이 민주노총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반발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노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왜 그렇게 잡았느냐",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대위 위원들의 질문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 일정을 고려하다보니 의사일정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만큼 10일 이후에는 당의장 선거 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노위 회의를 7~9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환노위 측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국회가 10일 이전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경우 총파업 등 실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민주노총과 공조관계를 유지했던 한국노총은 이번에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실력행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말에 제출한 최종 요구안을 열린우리당 측이 상당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한국노총의 최종 요구안 수준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2월 중에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후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