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의 의사일정이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혼란에 빠뜨렸다.
국회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오는 7일 열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 실시하며, 전체회의는 9일 열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일 환노위 교섭단체 간사인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의 회동에서 이뤄졌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이같은 환노위의 의사일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으로서는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7~9일에 국회의 움직임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다.
민주노총은 2일 낸 성명에서 "비정규직법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거시기를 틈타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군사작전으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라며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의 의사일정이 야기한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참여한 일부 후보진영이 선거유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선거 자체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이다.
기호 1번 이정훈-이해관(위원장, 사무총장 순) 후보조와 기호 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조는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선거일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 진영은 "선거와 투쟁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선거유보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유보를 주장하는 후보 진영에서는 한때 후보 총사퇴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혼란은 3일 저녁에 열린 산별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총연맹 실장급 등이 참여하는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면서 일부 수습됐지만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다.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 의사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좀더 확인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7일 환노위 법안소위 진행과정을 지켜본 뒤 선거유보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곧바로 선거일정 유보 여부와 대응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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