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공영방송법 추진하겠다"

"MBC 민영화 안 한다…공영방송법은 MBC 돕는 법"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언론노조 등에서 MBC 등의 민영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칭 '공영방송법'에 대해서는 "곧 공청회를 열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기를 정확히 못 박지는 않았지만 2월 임시국회에 공영방송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KBS 1TV, 2TV, EBS를 공영방송법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MBC에 대해서는 "소유구조는 그대로 간다"며 "바뀌는 것이 없다. 지금처럼 소유는 공영이고 상업방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공영방송법'의 대상이 되는 KBS의 경우 현행 60% 이상인 광고 수입 비중을 20%로 줄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영국의 BBC가 20% 내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더 이상 시청률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반면 "KBS가 광고 비중을 줄이면 그만큼 시장에 더 많은 광고를 내놓게 되기 때문에 MBC나 SBS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MBC도 공영방송법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정 의원은 '언론장악 음모'라는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 "언론장악을 하려면 현재의 체제를 가져가는 게 낫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장 재편을) 언론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누려왔던 호도방송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특정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여해 운영하던 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줄 때가 됐다.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장 빨랐지만 제도적으로는 싱가로프 등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감이 있다"며 "미디어산업은 IT산업의 총화로 법 개정으로 인해 2만6000개의 일자리가 3년 내에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