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통계 조작, 중앙통계-지방통계 '따로' 놀아

지방통계는 '과열'-중앙통계는 '안정', "중국통계는 고무줄 통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조작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제시돼, 중국의 통계에 대한 불신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통계조작은 '중국경제의 경착륙'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악재여서, 중국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지방 경제성장률 모두 전국 평균치 넘어**

중국의 대표적 관영 경제전문지 <21세기 경제보도>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티벳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30개 성.자치구.직할시의 상반기(1~6월)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한 결과 GDP 성장률은 가장 높았던 곳은 내몽고 자치구의 18.7%, 가장 낮았던 곳은 해남성의 10.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9.7%을 넘는 수치다.

이는 지방정부의 통계가 '부풀려진 허수'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중앙정부의 통계가 국제사회의 '중국경제 과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률을 낮춘 '축소된 허수'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21세기 경제보도>는 이와 관련, "이는 지방정부의 통계 부문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의 경제지표에 대한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겼다.

국가 통계국 관계자는 <21세기 경제보도>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의 GDP는 지방의 수치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국가 통계국이 독자적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전국의 GDP 수치가 지방 정부의 통계국 집계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게다가 지방의 GDP의 성장률과 전국의 성장률 차이는 해마다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과 상하이시의 차이는 99년의 3.1포인트로부터 금년 상반기에는 5.1포인트에까지 확대됐으며, 99년에는 사천성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 이외에는 모두 지방경제의 성장률이 전국의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GDP 성장률의 산술평균치는 12.7%로 전국 평균치와 무려 3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중국 사회과학과학원 수량경제.기술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방의 통계는 (중복계산 등이 있어) 집계가 엉성하고, 과학적인 통계가 아니다"면서 "각 지방이 실제보다 수치를 높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도 이와 관련, "지방정부의 '발전계획'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이듬해 경제발전 목표를 수치화해 설정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지방의 발전을 중앙정부보다 높게 설정해, 경제발전이 빠르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과시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통계국 특별조사 착수, "통계방법 개선 여부는 미지수"**

<21세기 경제보도>는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면 경제지표에 대한 신용이 실추해, 중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중국의 국가 통계국은 조사의 독립성을 중시해 작년말부터 3년 계획으로 각 지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가 통계국의 특별조사팀은 각 지방에 투입돼 최근 3년간의 통계자료를 조사해 '통계 조작'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올해 6월부터는 7성.자치구.직할시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현재는 샹하이, 절강, 사천 등 3개 지방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경제보도>는 "특별조사팀은 20명으로 규모가 작아 전 지방을 돌면서 방대한 통계자료를 상세하게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지방 정부의 통계 방법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