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우리당-정부 원가공개안은 국민기만"

"공영개발,후분양제, 연기금투자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와 아파트 수요자들의 요구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기본으로 일부 항목에 한해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절충안을 내놓자 경실련이 "국민기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가연동제는 단기간 분양가 인하에 초점 맞춘 미봉책"**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서울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의 합의안은 여론을 잠재우고 정책실패를 감추려는 미봉책으로 판단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유지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민과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단기간의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미봉책"이라고 일축했다.

당정 합의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을 공개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나 민간아파트는 택지공급가격만 공개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계약시 공정별 건축공사비 내역서 첨부돼야"**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분양제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와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원가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1)원가공개의 범위는 시행령이 아니라 주택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건축비의 경우 공정별 공사비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3)아파트의 분양계약 시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계약자들에게는 공정별 건축공사비 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대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난 5년간 공급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연동제는 규제정책 남발 초래"**

경실련은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년 동안 시행한 결과 주택의 질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면서 "원가연동제의 부활을 정부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다시 과거의 주택정책으로 회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원가연동제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선분양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미루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어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가격만 규제하는 것으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영개발의 확대, 임대주택의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원가연동제의 부작용을 의식해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 자체가 원가연동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연동제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투기 억제책과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에서 나타나듯 원가연동제를 통한 규제정책은 연이은 규제정책의 남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표준건축비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는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반면 표준건축비를 높게 책정하면 분양가 인하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실련은 "결국 원가연동제는 단기간의 분양가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미봉책으로 주택의 품질 향상과 여러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고 정착시켜야 할 건전한 주택시장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공영개발, 후분양제로 주택정책 근본적 전환해야"**

경실련은 이에 따라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우선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 택지는 민간에게 공급하지 말고 공공기관과 영구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연기금 사업자 등에게만 공급하여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무주택서민과 주거문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 방식이 확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분양된 화성 동탄 시범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너무 높아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의 42%만이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 평당 4백56만원에 분양이 가능해 민영아파트와 비교할 때 평당 2백68만원, 화성돋탄지구 전체로는 무려 2조 6천6백42억원의 분양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공영개발에 연기금 투자 제안**

경실련은 또 최근 공인중개사 이태용씨가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제안했던 연기금 투자와 관련, "공영개발의 재원으로는 연기금을 투자하면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영개발에 따른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수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현재의 선분양제는 분양가 규제 시절 낮은 분양가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는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