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건설연착륙은 건설업계 특혜대책"

"부동산 투기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지난 7월 2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건설업체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일 논평을 내고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통한 경기활성화에 집착, 건설업체 특혜만 남발"**

경실련은 논평에서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에 집착하여 불필요한 건설업체 특혜만 남발하지 말고 대형국책사업의 개선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택지공급 확대와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확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이행, 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주택,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금까지 아파트값 폭등과 주택시장 불안정이 정부가 선분양체제에서 건설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치한 결과에 기인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재벌도시 추진, 소형주택 다가구 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분양원가 공개 거부, 토지규제완화 등 건설업체 대변인 노릇만 자처하며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내놓은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파트값에 거품이 상당하고,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란 또 다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과 도시환경 파괴만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택지 개발 규제 완화, 정책 일관성 상실**

특히 경실련은 주택건설 지원방안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내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현 30만㎡에서 10만㎡(약 3만평)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목적을 충족하지 못한채 이루어지는 공공택지 공급만의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전국토를 투기장화할 것"이라면서 "또 민간택지개발을 위해 최소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불과 1년 전에 나홀로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한 아파트개발 허용기준을 정부 스스로 다시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며 도시환경만 파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표준건축비 현실화 추진은 원가연동제 전제로 한 이윤 보장 의혹"**

이어 경실련은 "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표준건축비의 현실화는 원가연동제 시행을 전제로 사전에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서울 강북재개발사업 조기 추진, 뉴타운 추가 지정, 재건축아파트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 등 일련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해 "정부가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 건설로 제한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방안이지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강북재개발 사업, 뉴타운 추진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얼마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다가는 강남재건축단지처럼 부동산투기만 재현될 우려가 높다"면서 " 정부는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