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티파크 전매자, 판값 절반 축소 의혹"

양도세 예정신고 즉시 세무조사 착수해 엄중과세

최근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기 열풍의 대명사격인 용산 시티파크가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시티파크 분양권을 전매한 당첨자들 대부분이 예상대로 프리미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 "시티파크 분양권 프리미엄이 평형에 따라 평균 2억~4억원, 최고 10억원까지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전매자들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대로 즉각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도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여성CEO 연합' 초청 조찬강연에서 "시티파크 등 최근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파트 거래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 해도 분양권 전매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는 철저히 가려내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엄중 과세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지난 7일 이후 19일까지 국세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첨자 7백60명 중 아파트 72명과 오피스텔 21명 등 모두 93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이중 86명은 명의변경까지 마쳤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프리미엄을 실제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매자 72명 가운데 프리미엄 시세대로 계약한 경우는 4명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인 38명이 시세의 50%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해 국세청은 이들이 축소신고한 의혹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평수, 조망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0평형대(펜트하우스)의 경우 최고 1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평형인 44평형대의 프리미엄은 1억5천만∼3억원, 50평형은 2억원∼3억6천만원, 60평형은 2억5천만원∼4억원, 70평형은 3억∼5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도 1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천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취득자 및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티파크와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