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중'인 KMH사업 설명회 강행

참여연대 등, "대통령 부재시 강행 의도냐" 강력 반발

국방부가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15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개발 사업의 공개 설명회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국방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 40조원 감사 대상 사업 공개 설명회 강행**

국방부는 16일 KMH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해외 헬기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참가업체들에게 제안요구서까지도 배포돼, 사실상 국방부가 사업을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KMH 사업은 지난 11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비용대비 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이유로 특별 감사가 청구돼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6일 국방부 예산을 확정하면서 "KMH 사업은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종료되고, 국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최종적으로 국방위의 승인 없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는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정원모 당시 KMH 국책사업준비단장도 참여했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KMH 사업에 대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헬기 개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었다.

또 지난 국정감사 때는, 국방부가 KMH 사업의 이유로 제시한 '현재 보유한 7백여대의 헬기 교체시기가 곧 돌아온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KMH 사업으로 실제로 헬기가 양산되는 2012년까지 도태 계획 중인 헬기는 20~30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KMH 사업은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노후 헬기를 대체하고, 미래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헬기 5백여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까지 연구개발비 2조원을 포함해 총 15조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으로, 군 전력 증강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항공 선진국들이 헬기 개발에서 최초 예산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30조~50조를 초과하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참여연대 등 즉각 반발,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절차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발상"**

이런 국방부의 사업 설명회 등 사업 추진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아직 국회에 최종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국회도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초대형 국책 사업의 사업 설명회를 국방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사업의 본격 착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건 국무총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업에 대해 엄격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의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KMH 사업, 갈수록 전망 어두워**

한편 KMH 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그 사업 타당성이 더욱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2월23일 미국은 1983년 이래 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코만치 헬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향후 무인화되는 전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사양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헬기 산업이 미래의 전장 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찰ㆍ공격 헬기인 코만치 헬기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면서 개발 기간 지연과 예산 증액으로 말미암아 다른 국방 예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타이거2 공격 헬기 개발도 첫 납품이 최초로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이란 기간이 소요됐다. 이런 배경 때문에 군 일각에서도 KMH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수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전망이 없는 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문제 제기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방부는 경제적 타당성도 낮고 국회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KMH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와 17대 국회의 승인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