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여전히 "곧 배팅 찬스가 온다"

<현장의 소리> 9.5 아파트 투기대책을 보고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병원의사 선생님의 행태는 약을 처방하되 점점 항생제의 강도를 높이며 시간을 지체하다 타이밍을 놓치고 마지막에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힘들지만 처음에 정확한 판단으로 수술을 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약에 내한 내성을 키우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판단으로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는 의사선생님을 우리는 '명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값 폭등 같은 망국적 '경제 질환'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잘 하는 사람을 일컬어 경제전문가 또는 경제행정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 어려운 이유를 대는 일 없이 문제를 정확히 읽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사람을 경제전문가이며 고위경제관료라 부르지, 그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도 직위가 높아서도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경꾼에게 개평도 안 떨어지는 요즘의 아파트투기**

평범한 저도 폭등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가격폭등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 또는 경제행정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투기를 잡으려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기우와 부서의 업무영역을 재는 우유부단함이 뒤엉킨 결과, 경기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국가적인 부동산투기판을 '개장(開場)'하는 결과만 낳았을 뿐입니다.

개인끼리 도박하는 것은 일부의 문제이나, 국가적인 부동산투기판 개장은 넘실대는 유휴자금으로 중무장한 투기참여자와 판돈이 없어 참여할 수 없는 사람간의 이질감을 점점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의 부동산도박판은 그래도 국내소비에 일조를 하여 구경꾼에게도 개평이 떨어지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방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때문에 부동산도박의 과실은 해외명품 구입, 해외여행, 해외골프, 해외유학 등으로 모조리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국내 구경꾼은 정말 재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극소수 층에선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한 병에 천만원이 넘는 수입양주나 와인이 팔릴 정도로 흥청망청하고 있으나, 대다수 서민들은 "경기가 없다" "정말로 힘들다"고 탄식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투기 중독자들, "곧 배팅 찬스가 온다"**

이번 9.5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분명 강도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국민들은 "곧 배팅 찬스가 온다"고 하는 '믿음'을 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현장의 반응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정부가 언제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느냐" "그런 발표는 또 가격이 올라간다는 신호다"라는 '학습효과의 믿음'을 부동산도박판의 중독자(?)들은 거리낌없이 얘기합니다.

한 예로 재건축분양권 전매금지를 외친 지 4개월이 되었는데 내성을 키우고 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9.5 대책은 본질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과세표준의 일원화' 등 부동산관련 세법의 원칙을 명료하게 세우는 문제와,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한 보유세중과를 위한 제일 효과적인 수단인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현황 통계발표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직은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계속 도박판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속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주택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라**

참여정부의 모토를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던 말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시스템이란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본다면, 부동산문제에 대한 시스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원칙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최소한 주택에 대한 원칙은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의 원천인 의식주 3요소의 하나인 기본권"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시스템은 일과성의 세무조사 단속의 차원이 아닌 불로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에 대한 중과(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9월 들어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적 가수요심리가 많은 가진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집 한채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을 겨냥한 것(예로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자의 2년거주 기간의 강화)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이번 대책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동산현장에 오시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렇겠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면역성(?)이 생긴 것을 느끼고 매우 답답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사족: 어떤 분들은 제가 비판만 한다고 하시나 저의 대안의 큰 골자는 이미 쓴 프레시안의 몇 편의 글에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