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자신이 과거 학자 시절 했던 재벌·대기업 비판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국감이 파행한 데 대해 결국 유감 표명을 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다 읽어봤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벌·대기업 집단 관련 제 발언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 집단 내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있음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간사 서일준 의원이 종합감사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2일 국감에서 드러난 주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떻게 기업 불공정행위를 심판할 수 있겠나. 주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한 데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
서 의원은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주장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주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이날 주 위원장의 유감 표명 이후에는 감사가 정상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도 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한강버스' 내부고발 사건 관련 논란을 제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 제조업체가 SH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서울시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 시장 보고 이후 수사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 언급헀다.
한 의원은 "부패를 덮으려고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권익위법 제59조는 특별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행위가 만약 인정된다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전제로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또 '권익위가 서울시에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 의원이 지적한 데 대해 "보호 신청이 들어왔고, 조사해서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민규, 민병덕, 전현희 의원도 권익위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하며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함 김재섭 의원은 재정 관료 출신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소방이 재정 빨대'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지난 13일 행안위 국감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발언 논란을 정무위에서도 끄집어냈다. 임 실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프랑스 청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사회의 미래"라며 "우리 국민 과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2030 청년들의 부정적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임 실장은 "청년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 번에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정책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실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특별히 수사기관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외청들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이는 협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수사기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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