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과정에서 21일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관저 입주 일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대통령영부인에게 물을 게 있다며 국감장에 부르자고 요구하면서다. "2024년엔 김건희 여사를 불렀지 않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시 대통령 배우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점도 소환했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단칼에 일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할 증인 명단 채택에 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17개월째다. 대통령은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남동 관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갈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 속사정을 아는 건 오직 이 대통령과 관저에 같이 들어갈 김혜경 여사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 또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즉각 반발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방금 대통령과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말한 거냐"고 윤 의원에게 되물으며 "억지 주장은 단호히 끊겠다. 현직 대통령을 부르자, 영부인을 부르자,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를 거론하자, 한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현직 대통령과 아무 혐의도 특정되지 않은 영부인을 부르자고 하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며 "그걸 김건희와 비교하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사 안 한다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직무 권한도 없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는 일은 대통령실이 맡고, 그 책임도 대통령실이 진다"며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책임 있는 기관 증인인 담당 비서관에게 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개입,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등 각종 비위 의혹 검증 대상으로 김 전 대표를 국감 증인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국회 국감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부부도) 증인 신청하면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금기를 건드리듯 화들짝 놀라니, 그렇게 난리 치면 오히려 더 불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2024년에 김건희 여사는 불렀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이 국정에 문제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지정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나"라고 발언을 보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부동산, 증시 부양,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신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이 아닌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출석도 촉구했으나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202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 정 전 실장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떠한 공직도 맞지 않은 사인으로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현직 기관 증인이 답변하는 상황이 현실적"이라며 "기존 업무 인수인계도 다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영부인 증인 요청도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운영위는 거수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국감 출석을 요구할 기관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하거나 퇴장했다.
한편 애초 오는 30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감은 하루 앞당긴 29일 오후부터 진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관 주요 피감기관의 국감은 첫날 진행해 온 '관례'를 주장하며, 청와대에 대한 국감을 운영위 국감 첫날인 29일에 진행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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