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이 문제와 관련해 3건의 글을 직접 올렸다. 그는 먼저 "제미나이(AI)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답변을 인용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거나, "이를 막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까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쓴 두 번째 글에서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 네티즌이 쓴 글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린 세 번째 글에서도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를 집행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데 대해서는 보수 야당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자 논평에서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기관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며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꼭 필요한 경우'로 배석 요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같은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주장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문제삼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조용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에 대해 AI에게 물어본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SNS에 올렸다. 이제 AI의 답변만 있으면 모든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제 하다하다 AI 답변으로 국정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가벼움"이라며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고 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앞서 김 중수청장이 취임 이틀만에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기하는 듯한 모습만 생중계됐다"며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 첫날부터 구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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