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하며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법안 힘겨루기 등 잠재적 갈등의 뇌관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미래와 통합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가자' 제하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함께 굴러가는 힘"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정치가 소통과 조정을 하기보다 편을 가르는 데 동조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소모적인 이념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옮겨가자"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좋은 바퀴도 축이 바로 서야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축이 바로 국회"라며 "국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것이 입법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통합'을 강조, "통합은 우리 공동체가 낙오자 없이 함께 가는 힘"이라며 세부 의제로 '기본사회'를 언급했다. 그는 "성장의 그늘에 선 국민을 국가가 보듬어 주어야 한다.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포용적 안전망, 기본사회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든든한 토대"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다. 북측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한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나눠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나왔다.
여야 정책위의장, 2주마다 회동…법사위는 與간사 만장일치 선임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시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들도 잘 알고 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관점이 다른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만나고 언제든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쟁점 법안은 충분히 숙의하고 이견이 있는 법안은 치열하게 토론해 합의점을 찾자. 이미 시행 중인 법이라도 현장 부작용이나 국민 불편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보완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자"며 노란봉투법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 논의"를 제안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한 번 정례 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조찬 모임으로 정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을 대신할 새 여당 간사로 김의겸 의원이 만장일치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일방 부결시켰다며 표결을 요구했으나, 결국에는 "표결로 하자는 주장은 철회하겠다. 향후 법사위에서 양당 간사 선임은 서로 존중해 주고 관례를 지켜 나가자"(곽규택 국민의힘 간사)라고 경고 메시지만 남기고 합의처리에 동의했다.
법사위에서는 결산심사와 타위법 의결 등 안건이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청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법제처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적합한지 따져 묻기도 했다. 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것이고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며 피해갔고, 민주당도 적극 응전을 하지는 않으면서 큰 충돌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강공을 불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전날 부친상을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현안질의를 취소하고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 공세를 자제시키는 등 이날까지는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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