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출산 및 양육지원금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금을 확대 적용키로 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준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자는 취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첫 출산에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씩, 지방우대 지역에는 첫째아 1500만 원, 둘째아 17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편안 적용시 우대 지역에서 출산해 12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900만 원인 반면, 하루 빨리 태어난 6월 30일 생까지는 현행 지원액인 3872만 원만 받게 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혜택을 보는 사람과 과거 제도가 적용되는 사람과의 차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행정편의에 의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연도에는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이 2500억 정도 증액돼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500억원 정도 증액하는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시행 일시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도 시행일 경계선 문제는 있겠지만 시스템만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국회 심의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실종 사건에 관해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마음대로 지워버리고 전화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확인됐다고 거짓말해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종 사건 통계 시스템과 수치 등을 확인하며 "통계를 자세히 내보고 흐름도 체크해서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이 대통령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위험 가운데 실종사건도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지적이 많고 비판도 높아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중에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 몇몇 때문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경찰들이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고 무책임해 보이지만 실제는 소수다. 압도적 다수는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여러분들 힘내기 바란다. 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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