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의 약속에만 기댄 통합 대신 ‘대전만의 독자적 생존전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20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준비 예산에 정부가 1원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정부 추경에서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예산인 573억 원이 전액 누락된 사태가 자리잡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 정비 등 행정마비를 막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 대응’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외면했다.
반면 태양광 사업은 증액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은 명칭만 바꾼 채 수백억 원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가 내건 ‘4년간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은 사실상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장 역시 “구체적인 로드맵 없는 지원책을 언급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대전의 행정통합 대원칙으로 ‘자치분권의 확실한 권한·재정 이양’과 ‘시민의견 반영’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라는 당근만 던지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의 통합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특히 이 시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내리면 받지 않겠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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