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연-게이오대 한국연구센터, 공동 학술회의 열어

'김정은 정권의 대외 및 대내 전략'에 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일 게이오대 한반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김정은 정권의 대외 및 대내 전략’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공동 학술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을 대외분야와 대내분야로 구분해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제1세션에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전략-핵독트린의 형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정철 서울대 교수와 최경원 도코하대 준교수가 토론을 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김정은의 언급을 주목하면서 정상외교를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결속에 의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고 핵실험의 실시와 동시에 북한은 바이든 정권과의 비핵화 교섭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정철 교수는 김정은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 강온 해석이 교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대

그러면서 올해 4.25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언급한 것에서 강경하게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앙군사위 이후 전개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핵독트린과 핵통제체제를 뒷받침하는 형세라고 분석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은 제2세션에서는 사카이 다카시 前 일본공안조사청 조사 제2부장이 ‘김정은 정권의 대내전략 - ’노선‘의 변천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서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토론을 했다.

사카이 前 부장은 하노이회담이 대내전략에서도 분수령적인 위치였다고 평가하고 경제집중노선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외관계 악화에 따른 고립 및 경색 국면에 대한 대응 준비를 했다고 분석했다.

제8차 당대회 이후 전면적 발전노선으로 변화했으며, 현재 김정은 체제는 집권 초기에 비해서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제2세션 발표에 대해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주의’가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군과 당 간부 그리고 대중들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은 자원과 재원 그리고 노력동원의 한계 때문에 순차불균형발전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