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일해공원 명칭 또다시 '도마'

빈지태 경남도의원 "절차상 민주성·합법성 문제·생존인물 배제 원칙도 어겼다"

고(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 명칭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빈지태 의원(함안2)은 지난 26일 열린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합천군 소재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은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빈 의원은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제시한 여론조사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 찬성 56%, 반대 36.2%이다"며 "합천 6곳 지역신문사가 공동의뢰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1%, 반대 49.6%, 잘모름, 상관없음 10.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빈지태 경남도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합천군민 마음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합천군민 정서만큼이나 대한민국 헌법과 그 정신은 더욱 중요하다"며 "전두환 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살인·수괴·뇌물까지 받은 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비난 이유를 밝혔다.

빈 의원은 "일해공원은 절차상의 민주성과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 또 일해공원 명칭을 확정할 당시 합천군은 우선 지명에 ‘생존인물 배제’라는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 의원은 "현재 합천군민들은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기 위해 주민발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2021년 이 시대 국민과 도민의 정서대로 이를 반영한 법과 원칙대로 다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빈지태 의원은 "경남 도민의 세금 20억 원이 들어간 일해공원 사업은 지명 선정에서 법적 절차와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데 대해 경남도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라고 직격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