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포켓몬고 하자고 지도 반출? 안돼"

"국가 주권·안보 저해"…8일 국회 토론회, 12일 정부협의체 예정

국민의당이 증강현실(AR) 기반 게임 '포켓몬고' 열풍과 관련, 국가 정밀 지도를 국외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3일 신용현 비대위원을 통해 발표한 당내 논의 결과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국가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은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 기업에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제휴 업체에게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물론 애플, 바이두 등 외국 기업들까지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도 국내법에 따라 충분히 정밀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토지리정보원은 몇몇 특정 기업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안보 등을 이유로 이미 수차례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안을 두고 특정 기업의 자사 정책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지도 반출 특혜를 준다면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당 정책위가 연석회의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었다. (☞관련 기사 :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야")

포켓몬고, 한국에서 왜 안 되나?

'포켓몬고'는 구글 계열사였다가 독립한 미국 기업 '나이언틱'과 일본 닌텐도 계열사인 '포켓몬'이 공동 개발한 증강현실 기반 게임이다. 이 게임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 이 게임의 서비스 영역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6월 2일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구글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민의당이 "애플, 바이두도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지도를 제공받아)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들 기업이 외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 법인 '구글 코리아'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지난달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나. 구글이라면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면서 "해당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이 해야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법을 바꾸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구글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 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지도 데이터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국회 논의 상황은?

이날 국민의당의 입장 발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일 첫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지도 반출 관련 결정이 이뤄질 정부 협의체 회의를 나흘 앞두고 열린다. 토론회에는 국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기관과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측량협회 등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고, 구글 측에서도 권범준 미국 구글 본사 프로덕트 매니저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반출 요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