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 받은 군사교육을 점수화해 대학교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거나 기업체의 근무경력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반론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격이나 유격훈련, 정신교육 등의 군사 교육을 대학 교양과목 등의 학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대학에 다니다가 군입대를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 입학생이 그 대상이다. 둘째는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군생활 점수를 호봉이나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는 대학이나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을 경우 평생학습계좌에 적립해 향후 사회 진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고졸자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군 활동 학점화 가능 여부 판단→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대학 및 업체와 협의 등 3단계로 정책을 발전시켜 2017년 말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의 현실성과 타당성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 우선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군가산점 제도가 차별이라는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만큼, 군복무 학점 인정제 역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학과 기업이 이 제도에 얼마만큼 호응할 지도 미지수이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과 기업이 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군 활동이 대학 전공 및 기업 업무와의 연계성은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학과 기업에 이 제도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수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필자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졸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가 군복무자에게 그 의무에 따른 혜택을 주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차별을 동반하게 된다면,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실효성과 타당성을 두루 고려한 대안적 보상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불쑥 이런저런 제도를 꺼내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려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 개인적 의견으로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군복무기간 단축이고 또 하나는 사병 월급 현실화이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차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더구나 군복무기간 단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8개월로의 단축을 꺼내 들었다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은근슬쩍 집어넣고 말았다. 선거 '전'과 당선 '후'의 언행이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일각에서는 안보 환경과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복무기간 단축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지만, 60만 대병주의를 고집하는 한 적절한 시기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의 군사력은 질적으로 북한을 압도한 지 오래다.
사병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2014년 현재 사병 급여는 월 11만2500원(이병)∼14만9000원(병장)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PX의 물품값은 크게 올라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쓰는 사병'이 적지 않다.
사병 월급을 현실화하자면 당장 나오는 반론이 '돈이 어딨느냐'이다. 그러나 사병 월급을 2∼3배로 올려도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1∼2조 원이면 능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낭비성 국방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고 군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사병과 이미 비대해진 장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다.
모쪼록 정부와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사병 급여 현실화의 조합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게 국가가 군복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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