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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李대통령, 시진핑 만나서도 '비핵화' 아닌 '평화' 강조한 이유는

[정욱식 칼럼] 마두로 체포 본 김정은, 비핵화 수용 않을 가능성↑…李, 중국 입지 넓혀주기 위한 '페이스 조절'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4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하면서 한 말이다. 여기서 "그것"은 핵억제력 고도화를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조선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미국이 불법적인 무력행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지 하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07 13:59:20
국제법 내던진 트럼프의 마두로 '납치', 푸틴도 유사한 유혹 느낄 수 있어

[정욱식 칼럼] 트럼프의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 시도, 중국과 러시아에 미칠 영향은?

유엔 헌장은 무력행사의 요건을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타국의 무력공격을 받았거나 이것이 임박했을 때의 자위권 행사이고, 또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다. 그런데 3일 새벽(현지시간)에 자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 공격은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1.05 14:01:30
"바늘구멍"이라도 찾고싶다는 李…구멍 찾는 게 통일부 역할일까?

[정욱식 칼럼] NSC 상임위원장 변경과 한미 정상간 소통 선행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답답함을 강력 피력했다. "남북 간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는 것을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이 커진 상황에서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2.20 13:27:19
가치로 엮인 '동맹' 그만하겠다는 미국…'통일의 짐' 내려놓으며 살 길 찾아야

[정욱식 칼럼] 철저한 '자국 이익 중심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질서, '한국 우선주의' 필요하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초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천명한 내용이다. 아틀라스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벌을 받은 그리스 신화의 티탄이다. 과연 미국이 이러한 아틀라스에 비유되는 것이 타당한지, 지구를 지배하는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 행세를 해왔던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2.10 07:04:58
믿는 '미국'에 발등 찍힌 日 다카이치…'결자해지' 자세로 중국과 갈등 해결해야

[정욱식 칼럼] 대만 문제 둘러싼 중일 갈등,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들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가 미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있다. 발단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의회 답변에 있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함이나 무력행사 등을 하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27 07:07:10
전례 없는 'K-핵잠 모델', 성공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미국도 변수지만, IAEA 난관도 직시해야

천신만고 끝에 11월 14일에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발표됐다.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하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데에 미국이 승인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을 최대 성과로 일컫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 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17 13:05:56
'핵추진잠수함'추진, '북핵 동결'에 반발하는 여론 달래기용?

[정욱식 칼럼] 군비증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어울리는 짝 아냐…文 정부 때 이미 겪지 않았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다양한 취지를 품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유는 나날이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핵잠수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에 있다. '조선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수함 보유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핵잠수함 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12 09:30:09
핵잠수함 가지면 더 안전해질까? 남북, 상대 핵잠 사라질때마다 '안절부절' 할 것

[정욱식 칼럼] 숙원에 도취된 한국과 조선…이재명 정부, '조건부 철회'라도 염두에 둬야

"북한 핵추진 잠수함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 잠수함이 북한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북한 핵추진 잠수함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핵 고도화의 방편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05 07:50:38
핵잠수함 도입이 '자주국방'? 오히려 대미 의존도 심화시킨다

[정욱식 칼럼] 핵잠 도입, '일사천리' 아니라 '첩첩산중'인 이유는?

한국이 미지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 정권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이 사업의 동의 및 협력을 요청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적은 처음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이 사업 추진에 신중해져야 이유를 대략적으로 쓴 바 있다. 한미 정상의 의기투합(?)으로 핵잠수함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1 09:29:47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 열망 이해한다고 해도 선 넘었다…재고해야

유사 사례 호주, 핵잠 프로그램에 350조 원 썼다…한중관계,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 지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나간 발언이다. 10월 28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로 요청한 것을 두고 하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0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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