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결국 '서민 무상 의료' 약속 파기

대신 건강검진 실시하기로…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대책이라더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 무상 의료'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파기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 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방침을 바꿔 의료 1종 수급자에게 건강검진 무료 지원을 확대하는 '서민 의료 정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의료 1종 수급자 가운데서도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에게 위장이나 대장 수면내시경 비용 각 6만 원, 유방초음파 비용 8만 원 등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가 암 검진'은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이 대상자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내어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 의료 정책'이 '건강검진 지원 정책'으로 후퇴했다"며 "서민 무상 의료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였다"고 비판했다.

약속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도는 "1종 수급권자의 무상 의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카드로 '서민 무상 의료'를 제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에 드는 예산 32억 원도 지난 4월 발표한 '의료급여 1종 무상 의료' 예산인 32억 원에 급하게 끼워 맞췄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현재 국가 암 검진율은 20%에 불과한데도, 도는 예상 검진율을 55%에 맞춘 탓이다.

도가 건강검진 사업에 들일 재원은 총 32억 원인 반면, 2008년 진주의료원 신· 증축에 들어간 돈은 국고를 포함해 534억 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급여 환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실질적인 무상 의료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50억 원이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는 물론이고, 연 인원 2만여 명의 의료 급여 환자와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건강 보험 체제를 기반으로 공공 의료는 보편화되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의료 대책 및 의료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뒀다"며 "서민층 대상 무상 의료 중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이번 정책의 의의를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