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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태양광·풍력은 언제까지 '보조에너지원'이어야 하나?

[초록發光]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최근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원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30에 신재생 전력량 목표 20% 달성도 가능할 것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03.24 09:05:10
중앙정부, 제주도 이제 그만 놓아 주세요

[초록發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야

올해부터 제주도에서도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가 에너지 절감대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는 조그만 관심도 주지 않았다.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달성하겠다면서 대규모 육․해상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 보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3.17 08:41:25
대전에서 진행중인 '핵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초록發光] "핵 사이클 완성은 핵 위험 고리의 완성"

지난 1월 17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70여개 단체와 정당이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라는 공동 운동기구를 출범시켰다. '30km'는 핵발전소 주변에 설정되는 비상계획구역의 통상적 범위인데, 이 명칭 아래로 인근 지역 단체들이 모인 이유는 그 30km의 한가운데에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3.13 08:08:09
서울에너지공사 탄생, 원전 1개 줄이기 '성큼'

[초록發光] '에너지 분권' 향한 서울의 도전, 성공하려면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친환경·분산형 에너지 공급, 저소비형 에너지 보급, 나눔형 에너지 확대, 지역 간 상생협력, 이렇게 4개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출발한 만큼 열병합 발전을 확대해 2020년까지 28만 세대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3.02 14:40:58
'뜨거운 폐수'는 朴정부서 어떻게 '에너지 신산업'이 됐나

[초록發光] '눈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정부의 '고무줄 통계'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은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뜻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것도 '최순실 경로 의존성' 때문 아니던가. 한 번 잘못 들어선 경로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2.10 13:44:09
박근혜의 설악케이블카, '환경 농단'은 어찌할까

[초록發光]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대안 제시해야

환경 담당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기후 변화를 공공연하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 환경청(EPA)의 규제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부 장관을 미 환경청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에 규제 반대주의자가 수장이 된다는 소식에 '미 환경청 일부 조직이 없어진다', '파리 기후변화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7.02.03 14:11:56
안희정 "공짜밥"이라고? 기본소득은 권리다

[초록發光] "물고기 잡는 법 아닌, 물고기를 그냥 줄 때다"

"왜 부자에게도 밥을 주느냐?"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내세운 논리다.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운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한 발언이다. 이 두 가지는 보편복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그러나 세금을 낸 사람이 그로인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또한 복지를 위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01.26 12:39:45
'재벌 개혁'만 있냐? '녹색 개혁'도 해야지!

[초록發光] 에너지 체제 개혁도 시작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들 문제 해결의 요구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대선 주자들 역시 차기 정권의 목표로 "국가 개조", "재벌 불공정 혁파", "부정부패 없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01.20 12:04:49
"나는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

[초록發光] '관광객 환경 부담금' 걷어 난개발 막자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라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삼다'(新三多, 신 삼다)라고 불리는 우스갯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제주도의 주요한 산업인 관광과 관련한 '신 삼다'로는 카페, 게하(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중국인을 꼽는다. 구좌읍 월정리로 대표되는 해안도로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 곳곳에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수 천 개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1.12 08:13:12
수서發 SRT의 역습…철도공공 예산 500억 삭감

[초록發光] 위협받는 철도 공공성

2016년 12월 9일, SRT라고 이름 붙인 수서발 고속철이 운행을 시작했다. 수서발 고속철은 노선의 위치와 관계로 보면 서울역에서 광명역 사이, 특히 구로역 근처에서 포화 상태에 달한 일반 철도 노선과 별도로 고속철 전용노선을 만들어서 부하를 분산하고 운행 속도를 높인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SRT는 수서역부터 동탄역, 지제역까지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1.06 1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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