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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수백조 규모 원전 사고 나도 한수원은 사실상 책임 면제

[초록發光] 한수원만 보호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우리나라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찬핵이든 탈핵이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책임져야 하고, 원전 건설을 승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8.18 17:07:12
청년수당 흠집 낸 박근혜, 여전히 얄팍한 <조선>

[초록發光] 청년기본소득으로 한 발 더 나가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강한 반대로 대폭 축소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청년을 복지의 영역으로 호명하고 금전적인 형태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청년정책의 이정표라 불릴만 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이 행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08.11 13:54:37
'원전사고 1만년에 1번'?...이 이론은 폐기 처리됐다

[초록發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 회의 만에 결정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시민배심원'이 아닌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이들의 역할도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을 돕는 권고 안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08.04 18:36:29
제주도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프레시안 books]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이성과 감성으로 체득한 이론과 논리만큼 투철한 것은 없을 것이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펴냄)도 그런 성과물 중 하나라 평가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환경운동과 환경사회학 전공을 병행한 저자 김동주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지난하게 실천했던 에너지 운동의 씨줄과 날줄을 엮어 책 한 권을 세상에 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8.03 11:08:30
"'문재인표 3020정책', 성공의 조건?"

[초록發光]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탈석탄․탈원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보급율을 20%로 높이려는 이른바 '3020'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동안 망가졌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공급망 및 설비인프라를 복구해야함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할 입지분석과 평가도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7.28 15:09:05
"전기 수요, 과거 예측이 틀렸다"

[초록發光] 8차 전력 수요 예측이 가져온 충격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면서 수요 예측치를 공개하였다. 2030년의 최대전력을 101.9GW로 예측하였는데, 7차 예측치 113.2GW에 비해서 거의 10% 가량 낮은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충격적 결과"라고 평가할 정도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예측치가 갑자기 10% 가까이 떨어진 탓이다. 그 함의도 만만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7.07.19 10:34:34
황광우가 다다른 '탈성장'의 정거장

[초록發光] 이제 '주 3일 노동제'를 이야기하자

황광우 선배가 오래 전부터 써놓았던 글들을 묶어서 촛불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그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듯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민중민주계열(PD) 운동권의 대표적 이데올로그 중 한 사람이다. 어려운 이론을 펼치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문필가였는데, 경제학, 역사학, 정치이론, 문학을 넘나들며 바로 당대의 한국 상황을 고발하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7.16 14:05:45
'제왕적 탈핵 선언'이라는 원자력계의 '헛소리'

[초록發光] 오히려 공약 후퇴를 우려한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는 대학 교수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7월 5일, 전국 60개 대학 417명의 "책임성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들은 탈핵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달 초 230명의 교수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성명서 발표다. 이들은 탈핵 정책이 추진되면 더이상 값싸게 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핵발전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7.07 14:51:19
원전 전문가들이 '탈핵' 원하는 시민보다 더 똑똑한가?

[초록發光] 실질적인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7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3개월 간 5, 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이 기간에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공론화 방안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찬핵 진영'은 대체로 공론화 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7.03 11:52:01
'탈핵'하면 전기요금 폭등? 가짜 뉴스!

[초록發光] 문재인 정부 탈핵 로드맵 미리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탈핵 로드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핵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방침과 이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축소 일정, 국내 원전 제로 달성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도 전에 "급격한 전환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6.23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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