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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2017년, '탄핵' 다음엔 '탈핵'이다!

[초록發光] "이제 '탈핵 정치'다"

영화 판도라의 기세가 무섭긴 한가 보다.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계는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는 해명을 여러 전문가와 기자의 입을 통해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영화보다 스펙터클한 상황에서 공학적 설계 기준과 과학적 지식에 대한 호소는 다소 무기력해 보인다.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은 차치하더라도 '판도라의 상자'를 개발하고 운영하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6.12.29 07:59:49
전기·가스를 주주자본주의에 맡긴다?

[초록發光]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서민에겐 재앙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 12월 8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는 앞서 6월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기능조정안의 목적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6.12.22 07:58:54
핵 재앙, 세월호…영화 <판도라> 왜 뜨나?

[초록發光] 판도라를 보는 세가지 방법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영화 판도라는 개봉 6일만에 1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천만 관객의 영화 국제시장이 개봉 초반에 보여주었던 관객 수와 비교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큰 흥행이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기사들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의 흥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제 때를 만났고 크게 공명하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6.12.15 08:26:10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초록發光] 한 걸음 더 들어간 온실가스 로드맵 분석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Jtbc 뉴스룸과 손석희 앵커는 기존의 단순보도 방식을 넘어 탐사 프로그램들이 취하는 심층보도를 매일 뉴스에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기본 로드맵'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심층 보도가 없다는 아쉬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6.12.13 08:13:17
박근혜뿐만 아니라 MB의 삽질도 되돌릴 때

[초록發光] 영양댐 백지화 결정 생각

영양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제출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영양 군수가 주도한 댐 건설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영양댐 계획은 정부 안팎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영양군 장 파천 유역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6.12.02 16:32:21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록發光] 청년 배당 1년을 평가한다면?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4회 각 12만5000원을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 배당이 지난 10월 20일 이후 지급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작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있었다. 개선해야 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올 한 해, 청년 배당 정책을 쭉 지켜본 바로는 잘 설계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11.25 14:57:42
핵발전소 집착한 박근혜, 최순실 작품인가?

[초록發光] 에너지 정책 퇴행을 극복하는 길

여전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사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문화 융성'이라는 이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민간인의 사익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고 있었는지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부처 내 합의와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한마디면 몇 년짜리 정책이 갑자기 생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6.11.16 07:56:48
서울역 고가 공원, 누구를 위한 길인가?

[초록發光] 고가 도로에 갇힌 보행권은 안타깝다

서울역 고가 공원이 내년(201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상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역 고가 보행길이라는 개념으로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도 확정했다. 이 고가 공원은 처음부터 보행권 회복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내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홍보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득 의아해진다. 이 보행권은 어떤 보행권인가? 다른 장면 하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6.11.04 08:04:07
박정희의 유산, 핵발전소도 몰락하나?

[초록發光] 탈핵의 시작,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경주 지역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을 비롯한 핵 위험의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탈핵운동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달 여를 되돌아보면, 상황은 분명하다. 핵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존재 여부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문제가 다시금 부상했다. 지진과 태풍은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6.10.28 11:42:49
차바 쇼크, 박근혜가 기상청 앱만 안 죽였어도…

[초록發光] 기후 재난, 태풍 차바가 남긴 것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바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들을 정리해본다. 태풍 차바, 현실 속 기후 변화 큰 자연 재난을 겪고 나면 천재다, 인재다 말이 많은데, 이번 태풍 피해의 원인은 천재이자 인재이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다. 차바는 동중국해 및 제주도 남쪽 바다의 수온

엄준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원

2016.10.14 0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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