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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모래 흐르던 내성천은 어떻게 망가졌나
[초록發光] 감사 대상, 4대강 본류에 한정하면 안 돼
5월22일 대통령의 업무 지시, 물관리의 현재·미래와 과거를 다뤄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강과 물관리에 관한 업무 지시(청와대, 2017)를 발표하였다. 살펴보니 이날 발표된 업무 지시는 물관리의 현재, 미래, 과거라는 세 가지 시간 축으로 성명할 수 있다. 업무 지시는 '현재'에서출발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녹조 문제부터 다뤘다. 당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2017.06.17 13:07:56
'돈 많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주도하는 개헌?
[초록發光] 생태 등 다양한 가치 반영되는 개헌 바란다
대선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다. 대선 전부터 직업이 대통령이었나 싶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막힘없이 국정수행을 펼치고 있다. 당분간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적폐뿐만 아니라 당면과제들과 마주해야 하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 촛불정국과 대선과정의 역동성 못지않게 대선 이후도 다이내믹 코리아가 될 것 같다. 그 중에서 폭발력을 지닌 사회의제 중 으뜸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06.09 14:32:15
박원순 식 '참여의 동원', 이래서는 안 된다
[초록發光] '보여주기 식 행사 관행' 버려야
매해 반복되고 이제는 일상이 돼 버린 미세먼지 문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늘도 정치도 뿌옇다"며 정치를 향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탓에 장미 대선이 그동안 찾아보기 힘든 '환경 대선'이 되기도 했다. 대선 후보라면 누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한재각, 김남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6.03 08:29:16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시작일 뿐이다
[초록發光] '시민 참여 탈핵 로드맵'을 만들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우리 사회도 이제 에너지 전환기로 들어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취임 후 며칠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6월 1일부터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가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번 지시는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06.02 09:04:36
'탄소 없는' 제주도, '기술'만으론 안 된다
[초록發光] 제주도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도가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다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한지 5년이 지났다. 원래 탄소 없는 섬 계획은 2008년 김태환 도정에서 고유가에 대비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당시 풍력과 태양광 뿐 아니라, 지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로, 2050년까지 50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05.23 12:00:42
핵마피아가 다시 꿈틀댄다!
[초록發光] 소신 탈핵, 샤이 찬핵?
장미대선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남겼지만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탈핵 정책으로의 선회가 큰 기대를 모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를 포함하여 당선 유력 후보 대부분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의 철회 또는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대폭 확충에 공감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심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7.05.12 16:14:47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이것이다
[초록發光] 혁명 과잉 시대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대선에서 거대 담론과 장기 트렌드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굳이 새로운 쟁점을 찾자면, 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후보가 동의하는 것 같다. 비록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 위원회 신설, 인재 육성 및 학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4.21 13:26:20
에너지 대안, 준비는 돼 있다...문제는 차기 정권 의지
[초록發光] 8차 전력계획은 누가 만드나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에 다양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이 등장한 이후 딱 5년 만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탈핵'을 중심으로 한 대안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그 당시 발표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들로는 에너지대안포럼의 '에너지 대안 20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04.14 12:03:27
미세먼지,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초록發光] 미세먼지, 건강 피해부터 잡자
날씨 앱에서 노란색 글씨로 '나쁨'이라고 표시되는 날이 많아진다.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인 PM 2.5에 대한 주의보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4월 7일 현재까지 총 86회 발령되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 주의보 발령 횟수인 51회보다 약 1.7배에 해당하는 횟수다.(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 공개 홈페이지(
2017.04.07 14:23:14
한전 중심 전력 체계, 이제 바꾸자
[초록發光] 전력산업의 '창조적 파괴', 대선에서 논의하자
주요 대선 후보, 모두 탈핵 정책을 지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활성화된 한국의 탈핵운동은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삼자고 선언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탈핵 정책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대선 후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7.03.30 09: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