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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文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누가 악마인가?

[초록發光] 우려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기 시작한 이래,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에너지 전환의 '이론가'는 없는 모양이다. 여러 차례, 다양한 기회로 정부 관계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너무 자명한 일이라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7.02 16:02:43
에너지민주주의, 블록체인이 길 열었다

[초록發光]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이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용어가 한국 사회의 미래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알려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전략이 수립되면서 앞으로 정부 RD 예산 방향이 결정되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8.06.22 11:53:33
에너지전환은 그저 '착한 이야기'일 뿐인가

[초록發光] 지방 없는 지방 선거, 에너지전환은 어디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높은 지지도를 빼놓고는 이런 결과를 해석하기 힘들 것이고, 남북미 관계의 해빙 분위기도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여기에 주요 야당이 갖다 바친 무수한 자책골까지 보태지니 자칫 여당의 발목을 잡을 악재도 판세를 흔들지 못했다. 다음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06.16 13:03:51
시건방진 관점으로 본 서울시장 후보 평가

[초록發光] 투표의 기준은 공약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후보들의 포스터가 아닌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선거공보·공약을 클릭했더니 우리동네 후보자 찾기가 나타났다. 주소를 하나씩 클릭했더니 시도지사 후보 9명, 교육감 후보 3명, 구시군의장 후보 5명, 시도의원 후보 3명, 구시군의원 후보 4명의 사진과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6.11 14:14:34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초록發光] 남북 에너지 협력이 던지는 질문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껏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 문제는 익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6.01 11:45:41
한강 복원으로 4대강 복원 시작하자

[초록發光] '한강 자연성 회복' 외면한 박원순 시장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최근 몇 차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언제나 큰 관심사였다. 한강을 70년대 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구조, 즉 콘크리트 제방과 깊은 수심을 유지하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연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하는 두 입장이 대별되어 왔다. 전자의 입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8.05.28 14:37:06
'돈 선거' 부추기는 선관위

[초록發光] 무늬만 선거공영제, 개혁이 절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심각하게 출마 여부를 고민한다는 소문이 떠돈다. 기탁금만 5000만원. 선거 공보물 1장짜리 인쇄만으로 6000여만 원은 족히 든다. 법적인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만 사용하더라도 2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물론 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사용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5.18 14:23:59
'에너지 다이어트'를 아십니까?

[초록發光] 체질을 바꾸는 에너지 정책 필요

여름이 코앞이다.여름 맞이 다이어트(Diet)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다이어트는 살을 빼고 날씬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다이어트의 원래 의미는 식이요법이라고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모두 중요하지만, 식이요법 없이 운동만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 식이요법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적절한 단어인 것 같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5.15 03:35:46
온실가스, 발등의 불끄기에만 급급한 정부

[초록發光] 2년 뒤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어쩔 건가?

2040년까지의 한국 에너지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담게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을 표방하면서 지난 3월에 70여 명 수준의 민간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현재 분과별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있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5.01 10:07:29
'탈원전 선언' 이후를 돌아보다

[초록發光] 에너지 정책, '전환' 맞나?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탈원전 선언'도 어언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사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전환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기 시작했다. 탈원전 로드맵이 수립되어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환경급전 원칙도 법제화되었으며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유연탄 세율 인상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도 개정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8.04.20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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