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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당신의 '미니 태양광', 얼마입니까?

[초록發光] '보조금 중독'의 위험성

"7만 원에 태양광을 가지세요!" "미니 태양광 무상 설치 지원" 요즘 전국의 아파트단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극적인(?) 하지만 또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의 광고전단지 문구다. 전단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업체는 매우 영세합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느낌을 지우기 위해 어떤 어떤 대기업의 제품을 쓴다고 명시하거나 어떤

이기관 마이크로발전소 대표

2018.04.14 14:19:47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초록發光] 미세먼지의 정치

봄비가 왔다. 한반도에 봄이 오는 길목에 찾아온 봄비는 한반도의 주적인 미세먼지를 물리쳐 더욱 반가웠다. 한반도에 거시적인 평화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네 미시적인 일상은 미세먼지로 평화롭지 못했던 봄이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듯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가 정치적인 이슈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 모두가 미세먼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4.08 14:05:46
미세먼지 "좋음"으로 가는 길

[초록發光] 숨쉬기도 힘든 세상, '에너지 체제'부터 바꾸자

망설이던 끝에 뒤늦게 미세먼지 알림 앱을 설치했다. 누군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채택해서 "나쁨"이 일상이고 "좋음"은커녕 "보통"(PM2.5 21-25μg/㎥)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지는 앱이라 말했다. 공교롭게도 앱을 설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아직 WHO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미세먼지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4.02 11:08:40
MB가 겨우 잡범이라니!

[초록發光] 4대강 사업과 환경권

결국 MB가 구속되었다. 사법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니 다행이고 축하할 일이다. 만인 앞에서 평등한 법 적용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 MB는 여전히 잡범이다.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십수 가지 죄목이 달렸고 뇌물액도 100억 원이 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8.03.25 13:09:25
개헌 국민투표-지방선거 동시실시, 시간이 없다

[초록發光] 국회가 개헌안 합의할 수 있을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발족한 지 한 달 만에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두고 주요 야당이 졸속 개헌안이라고 반발하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회 주도 개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일뿐만 아니라 국회 주도 개헌만이 성사될 수 있다"며 정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3.16 08:52:22
이런 참여가 협치라고요?

[초록發光] 부산시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 유감

부산시가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와 있다. 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와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중이고, 곧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5차 지역에너지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2030년까지 전력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30% 보급'하는 것이다.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력부분만을 고려하는 계획은 아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3.11 11:02:36
북극 기온 '미친 상승', 시간이 없다!

[초록發光]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숙의민주주의를!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지 7주기가 돌아오고 있다. 그린피스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방사능 오염 정화 지역에서도 여전히 정부 기준치를 넘는 곳이 발견된다. 핵재앙은 22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여졌다. 한편 기후변화는 막을 수 있는 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듯 하다. 올해 북극 시베리아의 기온이 평년보다 최고 35도나 높다는 관측에 과학자들은 "미쳤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3.02 18:02:23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낡은 관행과 단절해야"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과 정책 통합

재생에너지 전력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17년 한해 신규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1184M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정부의 '3020 정책'으로 올해 신규설치가 40~50% 더 늘어난다고 한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외쳐온 필자로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8.02.25 17:22:19
文 정부 '에너지 전환', MB식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방선거

작년 2017년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 3차 에너지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 유엔기후변화총회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임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2.21 09:50:02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변명

[초록發光] '한국형' FIT제도란 무엇일까?

요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상반돼 보이는 뉴스가 눈에 띈다. 한 쪽에서는 "돈 되는 햇빛농사?…온 동네가 패널로 뒤덮일 판"이라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서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언뜻 보면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2.11 1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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