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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승자독식정치',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초록發光]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 확보, 위험하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사회. 간발의 차이로 2등한 스포츠 선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1등 중시 사회는 능력이나 과정을 살펴볼 겨를을 주지 않는다. 1등에게 거대한 보상이 뒤따르고, 그래서 1등 고지를 위해 모두가 달려간다. 아바(ABBA)의 한 노래(The Winner Takes It All)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왜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9.07 14:45:22
‘에너지 전환’ 실종…보수언론 눈치보기?

[초록發光]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둘러싼 걱정

8월 2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중간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워킹그룹은 외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의 전문가들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2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전력, 원전, 신재생, 수요 그리고 총괄분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3차 에기본은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갈등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9.02 14:41:12
김병준의 탈국가주의? 탈핵부터 지지하라!

[초록發光] 국가주의 비판하며 핵발전 옹호하는 모순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무총리까지 했던 인물이, 반대편 정치 진영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고 진실 규명을 거부했던 '황금박쥐 김병준'의 변신은 예고되었던 것이다. 당시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도 속았다며 발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8.08.25 21:18:05
혁신 성장, 에너지 전환이 이끈다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필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경제 행보에 우려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경제 부총리와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동하여 규제 완화가 의제로 다루어지고 대통령이 나서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역설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생활 SOC 투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에 더욱 역점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8.08.18 13:24:16
라오스 댐 사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초록發光] "근대적 대형 댐에 대한 열광, 벗어날 때다"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완공을 앞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고로 대재앙이 벌어졌다. 수백 명이 사망 혹은 실종 상태로 추정된다. 현재는 긴급구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곧 사고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해 상황과 피해 주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종 예능과 다큐에 라오스가 등장하고 현지 방문이 증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8.08.12 14:52:33
에너지·기후 정치, 희망은 있는가?

[초록發光] 에너지·기후정치의 부재

시사프로그램인 썰전을 안 본 지가 꽤 되었다. 유시민 작가에서 노회찬 의원으로 패널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보려 했으나 이제는 그가 나오는 썰전을 볼 수가 없다. 프로그램이 계속 되었다면, 분명 폭염을 주제로 다뤘을 것이고,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 해법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분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8.08.04 14:14:41
탈원전 공포 조장하는 보수 언론, 문제 핵심은 따로 있다

[초록發光] 폭염 대비는 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으로

"착한 태풍"을 기다린다는 말까지 나돈다.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 냉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성인마저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폐사한 닭과 돼지, 물고기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2018년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7.27 15:34:57
그래도 환경부라면!

[초록發光]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재계 달래기에만 열중한 환경부

지난 7월 18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조용히 확정되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BAU(배출전망 또는 현 추세 지속) 대비 37% 줄이고 향후 3년간 배출권 할당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한 것으로, 둘다 환경부 초안이 그대로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한 결과다.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8.07.24 09:42:18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

[초록發光] 특권 줄이고 숫자는 늘리는 개혁 필요

6.13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이 여세가 21대 총선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얼마 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 발언이다. 겸양의 뜻으로 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8.07.13 11:43:09
'에너지 분권' 막 올랐지만...이제 '실천'이 문제다

[초록發光] 지방선거와 에너지 전환 바람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특히 초선이거나 새로운 위치의 당선자들은 어수선하면서도 설레는 맘으로 본인의 공약을 점검하고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광역시장의 경우 예산과 권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강력하다면 본인이 후보일 때 내세웠던 공약들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은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8.07.10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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